[아동복지론]아동학대 현황과 아동학대관련 법,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현황과 사례, 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아동복지론]아동학대 현황과 아동학대관련 법,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현황과 사례, 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 현황

2. 아동학대관련 법

3.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현황

4.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5. 아동보호서비스 문제점

6. 아동보호서비스 개선방향

본문내용

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상담전용 전화 1577-1391번
- 보건복지부 통합 전화 129번
가정조사 및 개입방향 결정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긴급사례는 12시간 이내 , 경미한 사례는 48시간 이내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장조사자는 학대아동이 처한 위험정도에 따라 ‘일반사례’와 ‘아동학대사례-원가정보호’,‘아동학대사례-격리보호’로 개입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입
아동학대사례는 개별적으로 개입이 시작됩니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원가정보호와 응급사례로 개입이 수행되는데 원가정보호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살면서 학대아동,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응급사례는 의료기관을 거쳐 격리보호가 추진되며 전문가들의 상의를 거쳐 재 사정한 후 최종적으로 귀가시킬것인지, 부모의 양육권 일시중지로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원가정보호, 격리보호의 최종목적은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가 및 종결
평가는 개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판단하는 단계이며 종결은 사후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사후관리는 가족의 안정유지와 학대 재발의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종결 후 6개월동안 매월 1회 이상 전화통화 및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 친부에 의한 방임 및 신체학대
신고접수
- 피해아동들은 친부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골목에서 자는 등, 반복적인 학대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이 신고하였다.
가정조사 및 면담
-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및 친부상담
- 기존의 연계되어 있는 복지관 등관련 기관 상담
-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 관련기관과 사례회의
아동학대 상황
- 피해아동은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다리를 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이다. 피해아동 중 남아는 도벽이 있으며, 둘 다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낮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연령에 비해 낮았다.
- 친부는 술을 마시면 아동의 팔, 등을 빗자루 등으로 심하게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는 등, 학대를 가했다. 친부는 알코올 남용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퇴원한 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진 상태이다.
개입방향 결정 및 개입
- 친부는 알코올 중독상태로 아동들을 돌봄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및 친부상담과 기존의 연계되어 있는 복지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관련기관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시설보호를 통한 아동치료 및 양육과 친부상담 및 알코올 남용 치료, 아동 및 친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후관리
-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 후 지속적으로 전화통화와 가정방문으로 학대가 재발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종결 이후에도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아동보호서비스 문제점
(1)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 신고의 무자의 신고가 저조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지정되어있는 사람들, 즉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비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복지시설, 보육시설, 교육기관, 병원 등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며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관련법이 모호하여 충분한 보호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3) 아동의 일시 또는 장기보호 시 위탁가정과 보호시설이 부족합니다.
(4)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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