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도시를 위한 한국 정책과 제도 및 저탄소 도시를 위한 일본 정책과 제도 (비교 분석 및 종합)

소개글

저탄소 도시를 위한 한국 정책과 제도 및 저탄소 도시를 위한 일본 정책과 제도 (비교 분석 및 종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탄소 도시를 위한 한국 정책 및 제도
(1) 정책 기조
(2)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 및 관련 법률
(3) 지방자체단체의 정책과 제도 및 관련 법률
(4) 기후변화 대응형 평가제도

2. 저탄소 도시를 위한 일본 정책 및 제도
(1) 정책 기조
(2)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 및 관련 법률
(3)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 및 관련 법률
(4) 기후변화 대응형 평가제도

3. 비교 분석 및 종합

본문내용

절기 에너지 문제 대처방안,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로의 전환 등으로 삿포르시의 대응방안은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심부 승용차 적정이용, 눈 대책에서의 미활용 에너지 활용, 신에너지의 활용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도입되었다.
(4) 기후변화 대응형 평가제도
도시 규모에서 건축규모까지 평가하는 CASBEE는 2001년에 일본 건설교통부 지원 하에 산학관 연합으로 구성된 JSBC(Japan Sustainable Building Consortium)를 통해서 개발된 성능평가도구로서 지속가능성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CASBEE는 새로운 개념인 건물 환경 효용성 (BEE -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을 기초로 하여 건축물의 Life Cycle에 걸쳐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 및 시장의 양방향 수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범주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CASBEE는 실내실외공간의 두 가지 공간으로 구분하여 적용되며, 환경성능의 향상 요소를 이용하여 건물의 환경성능을 파악한다. 즉, 에너지효율, 자원효율, 지역환경, 실내환경에 대한 4가지 측면을 평가하는 것으로 Q(건축물의 환경품질, 성능)와 L(건축물의 외부환경 부하)의 2가지 요소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구체적인 평가는 건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사전계획, 설계, 시공, 운영단계로 구분되고,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방법이 병용되어 수행된다.
3. 비교 분석 및 종합
한국
일본
정책 기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 「Cool Earth 50」을 발표(′07.5)
「이노베이션25(′07.5)」를 통해 환경산업을 경제성장 엔진으로 활용 계획
「후쿠다비전(′08.6)」발표를 통해 5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 대비 60~80%수준으로 감
축하겠다는 목표 설정
중앙정부
정책 및 제도
국
토
해
양
부
자원절약형 신도시 개발
교통통합 국토도시계획
기후변화대응 시범마을/시범도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국토교통성
집약형 도시구조 실현
도시녹화추진 녹지보전
하수도 자원에너지 유효이용
에너지 면적 이용의 촉진
환
경
부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지역 선정
기후변화적응 지자체 업무안내서
환경성
지역추진 계획 책정의 배경과 의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추계
온실가스 배출량 장래추계
온실가스 배출 삭감 및 흡수원 대책과 시책
계획 목표의 설정
대책추진의 시책 입안, 추진 체계
지
식
졍
제
부
기후변화 대응형 에너지절약 그린에너지 통합 전략 로드맵 수립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 안전 및 국내외 자원개발 정책
법률
기후변화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10. 1)
- 정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원칙
- 국가, 지자체, 사업가, 국민책무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공포 제도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지역주택 교부금/촉진사업보조금
주택에너지 절약 개보수 촉진세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투자형 감세
국토 도시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지방정부
정책 및 제도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지구온난화대책 수립 의무화 및 도시구조 대응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공공교통기관, 녹지 기타 지역 정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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