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한미 FTA 법무서비스 통합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경제통합론][한미 FTA 법무서비스 통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1
Ⅰ. 연구배경…………………………………………………………………………………1
　1. 서비스 산업개방의 필요성………………………………………………………………1
　2. 한미 서비스 산업의 비교…………………………………………………………………1
　　1) 양국 서비스 산업의 규모 및 현황……………………………………………………1
　3.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4
　4. 법무서비스 연구에 대한 연구 배경……………………………………………………5

󰊲 본 론…………………………………………………………………………………6
Ⅰ. 법무서비스……………………………………………………………………………………6
　1. 법무서비스의 정의…………………………………………………………………………6
　2. 법무서비스의 분류 및 범위……………………………………………………7
　　1) UN CPC상 법무서비스의 분류……………………………………………………7
　　2) WTO/GATS 양허표상 법무서비스 분류 ………………………………………………8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법무서비스 분류………………………………………………8
　3. 법무서비스 무역의 발생과 공급형태…………………………………………………9
　　1) 법무서비스 무역시장의 이해……………………………………………………9
　　2) 법무서비스 무역의 수요발생 배경 …………………………………………………10
　　3) 법무서비스의 공급형태………………………………………………………………10
　4.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의 구분…………………………………………………………11
　　1) 외국 변호사가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개방 수준의 구분……11
　　2) 주재국 로펌과의 동업 합작의 제한 및 변호사의 고용제한을 기준 …………12
Ⅱ. 법무서비스의 현황…………………………………………………………………………12
　1. 한국과 미국의 법무서비스 시장 현황…………………………………………………12
　　1) 우리나라 법무서비스 시장…………………………………………………………12
　　2) 미국 법무서비스 시장………………………………………………………………18
　2. 한미 FTA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논의 전망………………………………………21
Ⅲ. 법무서비스 개방에 따른 효과……………………………………………………………22
　1. 법무서비스 개방의 기대효과…………………………………………………………22
　　1) 법조인의 관점…………………………………………………………………………22
　　2) 국내 기업체 및 경제계의 관점……………………………………………………22
　2. 전면개방과 부분개방……………………………………………………………………23
　　1) 전면개방과 부분개방에 대한 고찰………………………………………………23
　　2) 우리 조의 선택………………………………………………………………………24
　　3)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분석…………………………………………………25
　3.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의 효과 및 영향 분석……………………………………27
　　1) 법무서비스 이용자 측면………………………………………………………………27
　　2) 법무서비스 공급자 측면………………………………………………………………31
　　3) 법률문화 측면…………………………………………………………………………32
　　4)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33
　　5) 시장 개방에 따른 국외 변호사 업계의 영향 사례………………………………33
　　6) 한미 법무서비스 무역………………………………………………………………36

󰊳 결 론………………………………………………………………………………37

󰊴 참 고 문 헌……………………………………………………………………………… 38

본문내용

14> 한미 국경 간 법무서비스 무역규모 및 무역수지의 적자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對美수입
26
48
57
76
82
48
56
54
58
對美수출
10
16
14
18
17
22
18
19
20
적자규모
16
32
43
58
65
25
38
35
38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October 2003
<그림2-5> 한미 국경 간 법무서비스 무역에 있어 對美 무역수지 적자 추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경간 법무서비스 무역에 의한 무역수지는 시장개방과 관계없이 양국간 국제상거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양국간에 국제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모드 3에 의한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그간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던(mode 1,2 및 4) 국내수요 중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주재하게 될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를 통해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를 통한 법무서비스의 제공은 국경을 넘는 무역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이뤄지는 법무서비스 매출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mode 3에 의해 대체되는 매출액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법률시장을 개방했던 대 법률계 국가들의 mode 3에 의한 법무서비스 수출 실적이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로펌의 미국진출 역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면개방이던 부분개방이던지 간에 모드 3에 의한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국경간 무역에 의한 대미법무서비스 무역적자는 모드 3에 의해 대체되는 수요만큼 축소 될 것이다.
결 론
법률시장의 전면개방은 시장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및 영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에 비하여 부분개방은 시장개방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대로 전면개방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존 국내로펌의 시장기반의 침식 내지 붕괴나 법률문화의 상업화 우려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부분개방에 비해 큰 반면에 법무서비스 이용에 있어 원스톱 서비스 기회나 국내 법조 인력의 국제화 기회 등 긍정적 영향이 부분개방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현재와 같이 법률상 시장개방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곧 전면개방으로 가는 것은 전면개방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WTO, DDA 법무서비스 협상에서는 부분개방을 관청 시킬 필요가 있고 특정업무에 한하여 공동사업을 허용하는 부분적인 개방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 는 무역장벽의 완전 철폐를 추구하기 때문에 법무서비스 협상을 할 시에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바로 실시해야할지 모른다. 앞의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개방과 부분개방에 따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 가, 어떻게 흡수하고 조직화 시키느냐 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법무서비스 개방은 전면개방보다는 부분적인 개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FTA 협상은 전면 혹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전제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개방의 정도를 수행하도록 하는 합의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법무서비스의 피해를 줄이고 개방에 따른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 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끝내면서 우리 법조계의 좌표에 대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법무서비스 협상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자료미비 등으로 인해 법무서비스 개발 협상에 대한 각론적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법무서비스 개방 대책을 특정그룹의 변호사의 이해관계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전체 그리고 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법무서비스가 가진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법률 경제의 당면과제 임을 강조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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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민. 윤종언. 2005. 삼성경제연구소. 『전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고준성. 2005.『법무시장 개방이 법무비용 및 법무 수요에 미치는 영향』
▶ 김태환. 2005.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주지역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3. 『미국의 FTA 추진전략 및 시사점』.
▶ 무역협회. 2005. 『한미 FTA 의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및 시사점』
▶ 민성기 ,1999,『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산업조사본부 FTA. 2006.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 『오늘의 세계 경제』.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영신. 2005.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상 전문직 서비스의 국내규제』
▶ 이재기. 2005. 『FTA 의 이해』. 한올출판사
▶ 이홍식(KIEP FTA 팀장).『한미 FTA 에 따른 서비스 산업 영향 분석』2005
▶ 이홍식(KIEP FTA 팀장). 2006. 『한미 FTA 의 의의와 영향』. 대외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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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 www.mk.co.kr 매일경제 경제 2006.2.7
▶ www.lawtimes.co.kr. 인터넷 법률신문
▶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www.moj.go.kr. 법무부
▶ www.mofe.go.kr, 재정경재부
▶ http://www.kotra.or.kr KOTRA 홈페이지
▶ www.donga.com
▶ http://www.koreanbar.or.kr 대한변호사협회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booktopia.com 북토피아 (전자책 서비스)
<포털사이트>
▶ http://www.naver.com 네이버
▶ http://www.empas.com 엠파스
▶ http://www.google.com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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