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셧 다운제(Shutdown) 법안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정부의 셧 다운제(Shutdown) 법안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
2. 2-1. 이론적 고찰
　 2-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 결과
　 설문조사지
5. 결론

본문내용

5번 항목을 보면 10세~13세의 청소년들은 셧다운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번 항목에서는 셧다운제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8번 항목을 보면 청소년들은 게임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9, 10번 항목을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셧다운제의 효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으며 11, 12번 항목을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실제로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으며, 피한 사례를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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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11
6.
나는 셧다운제로 인해서 온라인 게임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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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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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는 게임이 유해하다고 생각한다.
11
4
0
0
8.
나는 게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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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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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셧다운제가 제한을 가해도 계속해서 게임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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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생성한 계정으로 온라인 PC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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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내 주변 친구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생성한 계정으로 온라인 PC게임에 접속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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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14세~16세 표본의 응답 수) (단위: 명)
14세~16세의 청소년들은 10세~13세의 청소년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설문 조사를 보여주었다. 특이점으로는 셧 다운제에 대한 인식이 늘어났으며, 게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부분이 감소하였고, 셧 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했고, 타인의 정보 도용에 대한 부분은 증가되었다.
(표. 3 - 17세~19세 표본의 응답 수) (단위: 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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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셧다운제로 인해서 온라인 게임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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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게임이 유해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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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게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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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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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셧다운제가 제한을 가해도 계속해서 게임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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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생성한 계정으로 온라인 PC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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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내 주변 친구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생성한 계정으로 온라인 PC게임에 접속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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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19세의 청소년들은 답변이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나머지 두 집단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셧 다운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셧 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었으며, 타인의 정보 도용에 관해서도 극단적인 부정적 답변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통합해 판단해본다면 현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셧 다운제 법안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게임 이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게임 이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게임 중독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으며 이는 셧 다운제 법안이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 개개인에게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큰 흐름은 가설이 검증되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게임 중독은 단순히 이용시간에만 영향을 주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야시간 이후 게임 시간을 줄이기만 해서는 게임 중독 예방에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 중독 규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임업체의 자발적인 규제나, 청소년 스스로의 절제에 맡기는 방법은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게임 업체는 이익단체로서 이익을 중요시하기 쉽기 때문에 규제가 무의미해지며 청소년들은 주위의 상황에 쉽게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셧 다운제는 게임 중독 예방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조악함은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게임 중독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높여야만 하고, 경각심을 더 깊게 가져 셧 다운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전 국민적인 사회 의견의 통합을 이루어내야만 할 것이다.
김여진,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대인관계가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the Online Game Over Flow」,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11.
김지연, 도영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부모들의 다양한 인식과 자녀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을 위한 사회문화적 개입 전략」, 『청소년학연구』, 19(3): 55~84, 2012.
김종래, 「청소년의 소외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양동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 인터넷 셧다운제 :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주석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결정짓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1.
최성락, 민지애, 「셧다운제가 정부신뢰도에 미친 영향 분석 : 게이머와 비게이머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3권 1호, 한국게임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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