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1) 산업화로 인한 장애 유발요인 증대
(2) 사회적 부담의 경감
(3) 사회적 부정효과의 최소화
(4) 인간의 존엄성 및 국민의 권리보장
3.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는 이유
4. 장애인과의 인터뷰 및 그의 어려움
5. 장애인 문제의 해결 방안
1) 편의시설의 확충 및 실용화
2) 고용부담금 제도의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4) 의무고용 및 적용 범위 확대
5)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격리와 고립 문제 해소
Ⅲ. 결 론
참고 문헌
Ⅱ. 본 론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1) 산업화로 인한 장애 유발요인 증대
(2) 사회적 부담의 경감
(3) 사회적 부정효과의 최소화
(4) 인간의 존엄성 및 국민의 권리보장
3.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는 이유
4. 장애인과의 인터뷰 및 그의 어려움
5. 장애인 문제의 해결 방안
1) 편의시설의 확충 및 실용화
2) 고용부담금 제도의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4) 의무고용 및 적용 범위 확대
5)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격리와 고립 문제 해소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 만든 시설들이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6) 장애인복지를 위해여 바라는 점
이씨는 무엇보다도 정책을 세우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수립하기를 희망하였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을 만들지만 실상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용정책이 그 대표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고용정책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도 급여가 턱없이 적거나 그 질이 너무 낮아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고 한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해주기를 희망했다.
5. 장애인 문제의 해결 방안
1) 편의시설의 확충 및 실용
장애인들이 보다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연히 사회적 노약자인 아동이나, 노인과 같이 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고립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규격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방문 빈도가 높은 은행이나, 상점, 지하철, 도로 등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시설을 마련해야 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사용법 또한 충분히 숙지시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용부담금 제도의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체에게는 장애인 1인의 최저 임금의 60%를 부과하도록 규정지었으나, 최저 임금보다도 낮은 부담금으로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사례를 낳았다. 그러므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체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여 고용 증가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2009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16.1%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들의 월 평균 소득은 50만원~99만원이 20.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장애인의 46.2%는 월 15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다. 장애인들의 월 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의 53.4%에 불과한 198.2만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비의 지출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연금은 낮아 그들의 연금 수급액이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기존의 복지예산 비율을 늘려 장애인복지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연금 수급액을 상향시켜 그들이 현실적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장애인들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강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장애인 고용제도를 마련해 긍정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은 확대될 수 있을 것임으로 공공부문의 제도적 보완과 정부 정책의 지원 및 실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4) 의무고용 및 적용 범위 확대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의무 고용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선진 외국의 경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성공적인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들의 의무고용사업체 범위는 소기업에서 더욱 활성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형 사업체에서의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격리와 고립 문제 해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동정이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으나, 그들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뿐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함으로서 그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격리와 고립은 그들의 사회적응을 방애하며,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 그럼으로 장애인들은 자립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을 체념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그럼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은 그들의 사회적 자립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사회적응력과 창의력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야 한다.
Ⅲ. 결 론
실제의 장애인을 인터뷰함으로서 그들의 애로 사항들을 들어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문제가 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사회적 의무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사회적 위험인 장애인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국가가 정책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국민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개선을 통하여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여러 개선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보이고 이들을 동일한 국민으로서 받아들으려는 국민적 의식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사회복지개론 (2014-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2. 이준우, 정지웅 저,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신정, 2014.
3.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양서원, 2013.
4. 김용민, 사회복지의 이해, 청목출판사, 2014.
5. 남일재, 양정하 외 3명 저, 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2011.
6) 장애인복지를 위해여 바라는 점
이씨는 무엇보다도 정책을 세우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수립하기를 희망하였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을 만들지만 실상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용정책이 그 대표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고용정책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도 급여가 턱없이 적거나 그 질이 너무 낮아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고 한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해주기를 희망했다.
5. 장애인 문제의 해결 방안
1) 편의시설의 확충 및 실용
장애인들이 보다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물리적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연히 사회적 노약자인 아동이나, 노인과 같이 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고립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규격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방문 빈도가 높은 은행이나, 상점, 지하철, 도로 등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시설을 마련해야 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사용법 또한 충분히 숙지시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용부담금 제도의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체에게는 장애인 1인의 최저 임금의 60%를 부과하도록 규정지었으나, 최저 임금보다도 낮은 부담금으로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사례를 낳았다. 그러므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체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여 고용 증가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2009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16.1%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들의 월 평균 소득은 50만원~99만원이 20.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장애인의 46.2%는 월 15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다. 장애인들의 월 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의 53.4%에 불과한 198.2만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비의 지출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연금은 낮아 그들의 연금 수급액이 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기존의 복지예산 비율을 늘려 장애인복지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연금 수급액을 상향시켜 그들이 현실적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장애인들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강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장애인 고용제도를 마련해 긍정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은 확대될 수 있을 것임으로 공공부문의 제도적 보완과 정부 정책의 지원 및 실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4) 의무고용 및 적용 범위 확대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의무 고용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선진 외국의 경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성공적인 고용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들의 의무고용사업체 범위는 소기업에서 더욱 활성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형 사업체에서의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격리와 고립 문제 해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동정이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으나, 그들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뿐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함으로서 그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격리와 고립은 그들의 사회적응을 방애하며,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 그럼으로 장애인들은 자립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을 체념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그럼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은 그들의 사회적 자립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사회적응력과 창의력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야 한다.
Ⅲ. 결 론
실제의 장애인을 인터뷰함으로서 그들의 애로 사항들을 들어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문제가 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사회적 의무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사회적 위험인 장애인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국가가 정책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국민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개선을 통하여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여러 개선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보이고 이들을 동일한 국민으로서 받아들으려는 국민적 의식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사회복지개론 (2014-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
2. 이준우, 정지웅 저,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신정, 2014.
3.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양서원, 2013.
4. 김용민, 사회복지의 이해, 청목출판사, 2014.
5. 남일재, 양정하 외 3명 저, 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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