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노령,장애,교육,의료,주거 등)를 들어, 관련 당사자(노인 장애인,학생,질병,전월세 고민하는 사람 등) 인터뷰한 다음, 불편함과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적 위험의 한 사례(노령,장애,교육,의료,주거 등)를 들어, 관련 당사자(노인 장애인,학생,질병,전월세 고민하는 사람 등) 인터뷰한 다음, 불편함과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
　

Ⅱ. 저출산 현황 및 원인
　1. 저출산 현황 ………………………………………………………………………………1
　2. 저출산의 원인 ……………………………………………………………………………2


Ⅲ. 저출산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
　1. 저출산과 사회적 위험과의 상관관계 …………………………………………………2
　2. 저출산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 …………………………………………………… 3
　　1)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3
　　2)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 3
　　3) 전통적 사회시스템의 혼란 …………………………………………………………4
　　4) 안보 위협 ……………………………………………………………………………·· 4
　　5) 세대간 갈등 …………………………………………………………………………·· 4
　　6) 국가경쟁력 저하 ……………………………………………………………………·· 4


Ⅳ. 인터뷰 사례 …………………………………………………………………………………5


Ⅴ. 해결방안 ……………………………………………………………………………………·· 6


Ⅵ. 결론 및 총평 ………………………………………………………………………………·· 8


참고 문헌 ………………………………………………………………………………………·· 9

본문내용

에 의해 부양되어지는 의존적 존재로서 가정 내의 위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에도 여성이 정책대상의 ‘주체’가 아닌 ‘부수적 존재’로 암암리에 다루어진다.
한국의 여성은 더 이상 전통적으로 규정된 가정 내의 역할로 인해 사회생활을 억압받지도 교육에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가정 내 전통적 역할논리의 변화가 여성들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반면, 여전한 남성부양자 중심의 사회정책이 여성들을 정책대상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여성의 역할과 권리가 ‘어머니’나 ‘아내’에 한정되기보다는 경제활동의 주체, 즉 ‘노동자(worker)'이면서 ’어머니‘인 한 개인으로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는 가족과 사회라는 이분법적인 영역을 해체해야 하며 사회 영역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는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만 맡기던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맡아 여성들이 양육이나 성역할에서의 부담 없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고 선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면 결혼기피, 출산기피의 문제는 일부분 해소될 것이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어떠한 개념으로 파악하느냐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준다. 어머니이면서 노동자로서 여성을 인식한다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여성이 마땅시 되기 때문에 여성이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적영역에서의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민연금정책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 육아나 가사노동으로 인해 그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여성을 기본적으로 ‘노동자’이자 ‘어머니’로 규정한다면 정책대상이 되는 여성이 갖는 이중부담으로 인한 희생이나 불이익을 정책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서 겪는 각종의 성차별을 덜 받는 장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통적 가치와 문화가 변화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사회 보편적 관념만을 고집하거나 전통적 성역할에 의한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의 개념을 새롭게 하여 현실타파적 사회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총평
현대인들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 위험중에 저출산이야말로 복잡 다양한 원인으로 그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 나라의 출산율을 자동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단일한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아이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부모를 비롯한 보육 종사자들에게 그들이 창조하는 인간 자원에 대해 보다 큰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인구규모의 과잉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정 인구규모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적정 인구규모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지속적 국가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격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인구규모는 경제규모, 산업구조, 자연자원, 국토면적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적정 인구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성장률 저하의 심각함을 고려할 때, 연금수급 혜택 차별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 하락이 일상화되고, 한민족의 존속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시용 단기대책보다는 새로운 발상을 통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발상이 무리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출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가치관의 전달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이 경제적, 문화적인 지원을 받으며, 여성의 자아실현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자녀수와 연계한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차등화, 교육비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감면 등의 획기적 대책을 통해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노후보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결혼공제신설,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출산의 전제조건인 결혼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자아실현과 출산이 양립되도록 유연근무제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출산여성 고용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편의생활지원 등 출산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공사 영역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단순히 여성의 이중부담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과 가정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때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높아지고 출산력도 안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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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   고령화,   저출산,   경제,   사회시스템,   안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