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_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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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농촌경제동향
Ⅰ-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Ⅱ. 1996년도 주요 한국 농업 정책
Ⅱ-1 농촌발전대책 추진 지원토대 확립
Ⅱ-2 법률 제, 개정 등 제도개선

Ⅲ. 1997년도 주요 한국 농업 정책
Ⅲ-1 농업정책방향
Ⅲ-2 농정목표

Ⅳ. 1998년도 주요 한국 농업 정책
Ⅳ-1 예산편성 기본환경 및 규모
Ⅳ-2 중점 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내용

Ⅴ. 1999년대 주요 한국 농업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라 IMF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경영안전지원과 투자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농업생산성 향상, 영농기계화 기반 확충,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2조 1910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업기계화사업에는 농기계 구입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농기계공급 위주에서 마을보관창고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저년보다 19%감소된 3661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업인력육성 사업에는 농업인후계자 8천명, 쌀전업농 6천명, 과수 화훼 등 전업농 13000호를 육성하기 위해 4683억원이 책정되었다.
Ⅴ. 1999년대 주요 한국 농업 정책
UR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발전을 위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키로 한 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2단계 투융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WTO협정이행이 만료되는 2004년까지 농업 농촌 부문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농업 농촌 투융자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차기협상과 정보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 21세기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 농촌 부문에 대한 투융자사업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및 관리체계를 개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시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농림부, 농업동향. 1999
농림부, 농업동향, 2000
김사식, 농업정책, 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농촌 정책, 2000
김판길, 농업정책 분석,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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