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한국농업

목차

1.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의 논의 전망

2. 신통상의제의 분야별 추진과정과 논의전망

3. 무역과 노동기준

4. 경쟁정책

5. 무역과 환경

본문내용

한 선택임.
. 또한 OECD 경쟁정책 논의참여는 향후 미국 등과의 양자차원에서
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 외교적 방어수단을
준비함을 의미함.
.. 이는 양자차원의 논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다자간, 혹은 복
수간 의제화하여 양자차원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이
슈관련 통상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5. 무역과 환경
o 싱가포르 각료회의 논의전망
- 싱가포를 각료회의에서는 무역-환경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
바, 동 보고서는 무역자유화, 경제발전, 그리고 환경보호간에 존재
하는 보완성에 주의를 환기하고 UR의 이행이 지속가능개발의 달성
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임. CTE보고서는 무역-환경논의의 광
범위하고 복잡한 주제들을 명료화하고 향후의 논의방향을 정립하게
될 것임.
. CTE 보고서의 내용은 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규범과
의 관계(의제1), 다자간무역체제와 환경부과금 및 환경세와의 관
계(의제3a), 환경라벨과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의제3b), 환경목
적 무역조치의 투명성과 다자간 무역체제(의제4), 시장접근 및
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의제6), 국내판금품의 수출(의제7), TRIPs
-환경(의제8) 등에서의 논의결과를 담고 있음.
. 큰 논란이 있었던 분야는 MEA와 MTS(의제1)와 환경라벨과 MTS(의
제3b)임. 의제1에 대해서는 WTO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MEA 상 무역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
하였음. 한편 의제3b에 대하여 환경라벨이 환경목적 달성을 위하
여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며 TBT규정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는 점
에 합의.
. CTE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PPMs 이슈로서 특히 탄소세
등 환경세의 국경세 조정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여기에 대하여는 합의된 내용이 없음.
o 논의추진 과정
- 무역과 환경분야은 OECD에서의 논의가 WTO의 정식 의제로 이행된
대표적 예임.
- GATT에서 무역과 환경이 제대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무역-환경에
관한 작업반(EMIT)이 재가동된 1991년 10월부터였음. 그리고 정식
의제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
서의 "무역과 환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무역-환경소위원회('95
년 1월 WTO 출범 이후에는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승계)가 설치되
면서부터였음.
-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서 OECD는 1972년에 이미 "환경정책이 국
제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고"에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국제적 적
용에 대한 지침을 설정한 바 있음.
- OECD는 무역-환경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1991년
1월에 "무역-환경 합동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음. "무역-환경합동전문가회의"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의를 체
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슈를 명확히 하여 WTO의 협상의제화하는데에
크게 기여하였음.
. OECD는 1993년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절차적 지침"을 채택하여
OECD 국가가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설정. 동 지침의 내용은 (1) 투명성 및 협
의 (2) 무역 및 환경적인 검토(examination), 평가(review) 및
후속조치(follow-up) (3) 국제환경협력 (4) 분쟁해결 등임.
. 한편 1995년 채택된 "무역과 환경에 관한 보고서"는 1993년 절차
적 지침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실제적 이슈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실체적 이슈에 대하여 (1)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
치는 영향 (2) 경쟁력 (3)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사용 (4) PPMs (5)
LCA와 무역 (6) 경제적 수단과 무역 (7) 환경기준의 조화 (8) 분
쟁해결 등에 대한 OECD의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음.
- WTO/CTE에서는 현재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논의의 개념과 분류, 분석적 틀은 OECD 무역-환경합동전문가회의의
논의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현재 WTO에서 무역-환경문제가 본격적 의제로 상정되면서 OECD의
무역-환경합동전문가회의의 주도적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고 평
가됨.
. 그러나 CTE의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거나(예 : 교통과 무역-환경),
민감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주제(보조금 문제
등) 등에 대하여서는 OECD의 논의가 수년후 본격적 논의의 산파
역을 맡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큼.
III. OECD 가입 이후 신통상의제에 대한 대응과제
o WTO의 신통상의제들은 이와 같이 통상의제로 채택되기 이전에 영향력
있는 주요국가 그룹에서 개념과 유형에 대한 분석적 작업, 용어의 명확
화, 본격적인 다자협상에 들어갈 경우의 협상의제의 정리 등이 상당수
준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OECD가 이러한 사전적 논의의 장
이 되어 왔음.
- OECD 가입은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WTO 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
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o WTO 등 다자간 통상협상에 대한 사전적 논의가 OECD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나라가 자동적으로 그러한 이점을 누리게 됨
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임.
- 이러한 이점을 십분 향유하려면 OECD의 각 위원회와 작업반에서 전문
성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정책당국자와 연계되는 체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이 시급함.
- OECD내에서의 논의는 본격적 협상이라기보다 개념정립과 이슈를 명확
화하기 위한 분석적 논의가 주류임. 따라서 OECD 논의 참여대책을 위
하여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분석적 능력과 지식의 축적 그리고 어
느 정도의 협상능력을 가진 인력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투입이 필요함.
- 정책당국자는 이들에 대하여 전체적인 정책기조를 명확히 정리, 제시
하는 기능을 행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하여서는
OECD 논의의 성격상 협상능력보다는 논의되는 주제에 관한 국내 연구
성과와 지식의 수준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국내 연구소 및 대
학의 각종 연구과제와 OECD 의제들과의 연계체제가 필요함.

키워드

WTO,   한국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