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B형] 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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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변화
　　1)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2)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
　　3)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
　　　(1) 경제조치의 주요 내용
　　　(2) 북한 경제조치의 특징
　2. 북한의 경제정책
　　1) 기존 북한의 경제 정책
　　2) 새로운 변화의 모색
　3. 북한 경제의 현황
　　1) 북한의 산업현황
　　　(1) 북한의 산업구조
　　　(2) 생산능력과 실적
　　　(3) 북한산업의 기술수준
　　2)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1) 북한의 무역관리제도
　　　(2) 북한의 대외무역
　　　(3) 남북한 교역
　4. 북한 경제의 과제와 전망
　　1) 북한 경제의 과제
　　2) 북한 경제 전망
　5. 북한 경제의 발전방안
　　1)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2) 북한의 산업구조조정 정책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한 의지, 국민과 공직자들의 인내로 이룩된 곡가안정, 임금안정, 물가안정, 환율안정 및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급속한 수출성장과 무역흑자의 지속이 필요하다. 낮은 양곡가격을 유지하면서 곡류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집단농업을 폐지하고 가족단위 영농을 하고 2중곡가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높이고, 다수확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대신에 북한경제를 세계시장에 개방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물론 남북한교역의 대폭적인 확대가 세계시장에 대한 북한경제 개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북한과 세계와의 점진적인 무역자유화가 아주 다른 2개의 경제를 통합하는 것보다 북한의 경제적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남한에 대한 재정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정책이 외부세계와의 무역을 단계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을까? 북한의 전체 상대가격구조는 일반적으로 세계경제나 한국의 상대가격구조와 다르므로 2중 가격제도의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소유 제조업체들의 수입은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계좌에 재정수입으로 입금되고 일반행정비용으로 지출된다. 만일 경제(가격)자유화로 이 수입이 갑자기 사라지면, 북한의 거시경제는 1990년대 초의 구소련과 같이 폭발적인 물가상승으로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는 노동집약적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수출해야 비농업부문의 고용기회가 빠르게 늘고, 농업인구도 감소하여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활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1980년대에 중국과 같이 북한도 국영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규제가 덜한 농촌의 경공업을 발전시켜 과보호된 국영기업에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이도록 한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사업은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와 수용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단계에는 교역중심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경제회생효과가 크나 소요재원이 작고 추진이 단순한 사업들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2단계로는 남북한간의 교통기반시설을 연결하여 경제적 효과가 남한에도 파급되도록 사업을 지속시켜야 한다. 3단계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거점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이다. 또한 북한은 주택 및 생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개보수보다 대폭적인 주택건설과 생활기반시설의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재원의 조달에서 남한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정부재정보다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조달과 일본의 배상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 북한의 산업구조조정 정책방안
북한은 기술수준의 낙후, 투자부족으로 인한 생산설비의 노후, 노동의욕의 저하, 산업구조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있다. 남한은 원천기술개발 부족, 조립생산체계, 비능률적인 산업조직, 비효율적인 산업활동지원 등의 문제로 제조업의 성장주도력과 구조조정의 유연성이 약화되어 있다. 경제통합을 위한 남북한 산업정책은 북한산업의 재건 및 구조조정, 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남북한의 산업연계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및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산업의 복구 및 재건은 에너지 등 원자재 및 중간재의 생산성 향상 및 유지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으로 달성될 수 있다. 남북한 산업의 연계는 남북한 생산요소의 보완성 활용, 산업입지에 따른 산업의 재배치, 국토 이용 및 환경보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는 이미 많은 부문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다. 물론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화폐개혁,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입주 등과 같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되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중국처럼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발전이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이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이는 생산 및 재정부문이 경제개발보다는 군비증강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개방이 아닌 폐쇄·고립을 추구하는 체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대를 주도하던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체제전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남한과 북한은 이미 오랜시간 동안 너무나 상반된 경제체제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급속한 체제전환을 시도할 경우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보듯뻔한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을 교훈삼아 점진적인 개방·개혁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로 가야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경제적 주체들의 의식변화와 경제개혁을 위한 의지이다. 중국의 체제전환 및 경제개발 정책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여 그 정책을 그대로 이용하면 똑같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경제주체들이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경제체제전환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적 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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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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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선 조치 후 북한사회의 변화, 김영수
최신림, 기관지-연대와 실천,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조사국북한경제팀, 2002
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개혁의 비교사회주의적 함의와 향후 전망,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04
박현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북한 경제개혁 이후 가족과 여성생활의 변화
통일연구원, http://ku.kinu.or.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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