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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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복지제도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제도의 현황
(1) 주무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Ⅲ.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개선 과제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강화
(2) 장애인복지제도 전달체계의 개선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모형 재정립 필요

2. 개선방안
(1) 장애인정책 통합․조정 전담 상설기구 설치
1) 상설기구화의 두 방안
2) 국무총리 직속 상설기구의 구성과 역할
(2) 지역단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Ⅳ. 맺음말

*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즉 기존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관련 업무만을 따로 떼어 여기다가 통합조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안의 경우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부처간의 조정, 정책이행의 감독평가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업무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하여 상설 위원회의 업무를 시작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설 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새로 도입된 장애인정책책임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장애인정책책임관 제도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기관의 장애인 관련업무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위원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정책책임관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통합조정 업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단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앙의 전달체계 재정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스템간의 연계와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담보해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가 중요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는 회의체 자문기구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정책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창구 역할을 담당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1989년 말에 광역지방자치단체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가 1999년 법개정시 국무총리소속하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없어졌다가 2004년 법개정에서 다시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위원회는 현행법상 필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가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요식절차로 흐를 소지가 있으나, 지역사회의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서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즉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고서 법정신에 걸맞도록 운영되는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Ⅳ. 맺음말
UN 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위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여러 기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국가조정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복지분야의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정책의 경우에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한 실천을 또한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부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분야였지만 최근 꾸준히 향상되어오고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미시적인 정책 중심으로 수행해왔으면, 이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점검을 해야 할 때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과 낭비 등의 비효율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해결방법은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법은 국무총리직속의 별도의 장애인정책전담 상설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의 연계성과 통합조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감독평가 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강영실(2007). 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김용득 외(2005).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종인우주형이준우(2007).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관계부처합동(2008).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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