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사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기업

소개글

기업과 사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해군기지 선정 절차의 문제점
2. 기업의 문제점
2-1. 15만 톤급 크루즈 정박지 1km수역 설계의 누락
2-2. 제주해군기지 불법 운항 논란을 겪은 삼성물산
2-3. 삼성물산의 누적된 임금체불 및 강행에 따른 부실공사
2-3-1. 기능 부족 노동자들
2-3-2. 콘크리트 부실공사
2-3-3. 올바르지 못한 노동자 처우
2-3-4. 정리
2-4. 시공사의 환경 불감증
2-4-1. 오탁 방지막의 무용지물
2-5.경찰 간부 퇴임 후 제주해군기지 시공사 취업
3. 시민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
3-1. 삼성물산 앞에서 인간 띠잇기
3-2.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3-3. 기업의 대응
3-3-1. 삼성물산의 종교인 폭행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소속 경찰병력이 번갈아가면서 강정마을에 투입되었고 1주일에 한 번씩 기동대 병력이 교체되면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강경진압을 당했다. 4·3의 아픔을 가진 제주에 이러한 대규모의 육지경찰 투입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잉대응 등 국가폭력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갈수록 설득력과 명분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삼성물산에 고용된 경비직원들과 경찰관들은 편파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구럼비 바위를 구경하고 있던 한 관광객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해 가는 등 경찰은 구럼비 바위가 법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일전까지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을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불법 체포·연행하는 코미디를 반복했다. 구럼비 바위 일대는 공유수면으로 관리권은 제주도에 있다. 즉 제주도지사가 이곳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막을 수도, 이를 제재할 근거도 없는 셈이다.
3-3-1. 삼성물산의 종교인 폭행 사례
구럼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사제와 목사, 신도 약 20명을 삼성과 대림 용역업체 직원들이 두 시간 동안이나 감금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퇴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감금이 이뤄졌다. 심지어 용역들이 한 여성신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체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되레 병력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들의 도주를 돕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은 한 활동가의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경찰은 문규현 신부 등을 불법연행한 후, 구럼비 바위에 주민들이 설치했던 무대를 불법 해체하는 삼성·대림 직원들을 바리케이드로 둘러싸고 '보호'했다. 남이 설치한 시설물을 해체하려면 계고장을 보낸 후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정한 이 같은 절차는 전혀 없었다.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구럼비 해안에 들어갈 경우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경찰은, 삼성과 대림의 폭행에 대해 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연행 등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종교인들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묵살 당했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불법공사를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버젓이 자행한 것이다. 특히 이를 항의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에게 욕을 하며 비아냥거리거나 심지어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는 경찰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잡혔다.
현재 제주지역 공유수면 중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구럼비 해안은 공유수면인 만큼 제주도지사가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경찰 폭력을 참다못해 청문감사를 청구하기도 했고 민간인을 폭행한 경찰 간부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체 감찰은커녕 민간인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경찰은 '공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Ⅲ. 결론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은 1958년 청계천 복구건설, 청계고가,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건설, 용산특별구역 재개발사업,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대부분 참여한 기업이다.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용산4구역 재개발 당시, 조합과 함께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관련 시공사들이 계약에 있어 '갑(甲)-을(乙)' 관계가 아닌 '병(丙)'으로 참여해 경험이 부족한 조합을 대신해 용역업체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들은 용역업체의 활동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는,
- 시공사는 조합을 대리해 각종의 업무를 수행한다.
- 용역업체는 업무 추진을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시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 시공사는 용역업체가 하는 공사에서 계획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는 조항이 들어 있다. 제주 해군기지 산업도 마찬가지로 위 조항을 적용한 용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해군, 경찰과 손을 잡고 불합리한 절차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설계오류로 국회에서 2012년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삼성-대림건설과 해군은 불용분 1000억이 남았으니 문제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구럼비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구럼비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고 삼성물산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실공사와 임금체불을 일삼는 시공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경영사전을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역할이 사회나 국가의 경제와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은 법적인 책임과 환경, 현지인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과정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을 쓰면서 뻔뻔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이랍시고 우리 사회의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들에게 책임 있는 활동을 권고하는 바이다.
* 참고자료
- 구럼비야 사랑해 카페(http://cafe.daum.net/peacekj/49kU/1716)
- <해군기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대책위원회
- 제주 CBS 여론조사
-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충청, 네이버뉴스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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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사회,   강수돌,   제주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삼성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