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목차

해외(외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사례 및 시사점

I. 유럽의 지원정책
1. 영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례
2. 이탈리아 등 기타 국가의 사례

II. 미국의 지원정책

본문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반면에 미국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부터 굉장히 광범위하다. 정
형화된 틀이 없다.
비영리 민간활동의 자선활동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 이르
기까지 사회적 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 특징이 있다.
미국은 수많은 재단들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난, 교육. 질병, 환경,
범죄, 아동, 마약 등 알콜 중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회적혁신가(social entrepreneur)에게 자금
을 지원해주고 있다.
아쇼카계단(Ashoka)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
스콜계단(Skoll Foundation) 등 많은 민간 비영리조직들이 저마다 다양하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의 경우는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게 일자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느냐 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을 사회벤처(social venture)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은 정형화된 틀이 없는 반면에 유럽은 명시적인 정
의는 없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 네트워크
인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in Europe)에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요소로 (i)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지속적인 활
동, (ii) 자치권, (iii) 상당 수준의 이익 위험, (iv) 최소한의 유급 직원, (v)
자본소유에 좌우되지 않는 의사결정구조, (vi) 제한된 이익 분배, (vii) 공동
체에 기여한다는 목적, (viii) 시민들에 의한 설립, (ix) 참여성 등을 이상적
인 형태로 보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략이나 방향을 국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
적인 재단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유럽이나 한국의 경우와
다른 점은 차별적인 전략화에 초점을 두어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조직의 운영에서 부터 개별적인 사회적 기업도 혁신이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활동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여기는데 반해 유럽은 순수한 시장경제보다는 사회통합의 측면에
서 사회경제(social economy)를 강조한다. 미국은 대체로 사회적 기업을 비
영리기관으로 한정해 이윤추구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유럽은 비영리
기관뿐만 아니라 이윤추구 활동도 허용하는 기업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런 점에서 유럽모형을 따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인 체
계나 정의도 미국은 유럽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느슨하다. 그에 비하면 한
국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의와 법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어 다양하고 급변하게 변화되는 시장경제의 생태계 흐름에 순조롭게 적응
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전망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