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이론과 정책] 한국 - 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CEPA의 개념과 의의, CEPA의 주요내용 및 평가, 예상 경제효과, 시사점 및 활용방안)

소개글

[글로벌 경제의 이론과 정책] 한국 - 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CEPA의 개념과 의의, CEPA의 주요내용 및 평가, 예상 경제효과, 시사점 및 활용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Ⅰ. CEPA의 개념과 의의

2) 본론
　Ⅰ. CEPA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Ⅱ. 예상 경제효과

3) 결론
　Ⅰ. 시사점 및 활용방안

본문내용

출입, 우리 하나은행)는 사무소만 개설
- 일본: 은행 지점 및 자동인출기(ATM)를 현지은행과 동일 자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
Ⅱ. 예상 경제효과
1. 교역 증대와 통상환경의 투명성 제고
對인도 수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전망
- 한국의 1위 수출품목(2008): 자동차 부품(13억 달러), 2위: 선박류(5.6억 달러)
- 주요 수출 상품이 모두 관세인하품목(정보통신기기는 제로 관세율-무선 전화기 등)
- 한국의 주요 수출품(석유제품, 철강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CEPA로 인한 수출 증가: 1억 7,700만 달러 예상(KIET 추정)
수입품목의 수입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전망
- 나프타(한국의 對인도 2008년도 최대 수입 품목)
총수입의 59.1%, 38.9억 달러
수입 관세율 1%
수입증가는 3,700만 달러에 불과할 전망(KIET추정)
- 농산물(참깨, 사료용 옥수수 등) 및 순면사는 양허 제외 : 수입 증대 효과 없음.
- 개성공단 제품은 특혜 관세 대우 :개성 진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남북문제 개선 가능
양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compensation duties: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기로 합의
- 인도는 한국 상품의 세계 최고 수입규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인도 CEPA로 인해 투명성 제고
즉, (현황)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반덤핑 21건, 세이프가드 safeguard: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7건 등으로 상당히 많지만 인도가 對한국 상품에 대한 보호주의는 앞으로 다소 낮아질 전망
2. 제조업 직접투자 확대 전망
인도는 투자 잠재력이 높지만 실제 투자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은 국가
- 인도의 시장잠재력, 저렴한 생산비용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향은 높았지만 실제투자로 연결되지는 못했음. 즉, 매년 투자신고건수 대비 신규법인 건수는 전체의 40% 미만으로 많은 투자가 기존업체의 투자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제도적으로 투자보호제도가 강화되고 기업인들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져 투자가 확대될 전망
- 현재 인도의 규제 및 투자보호제도의 미흡으로 투자의향은 높지만 실행률이 낮은 對인도 투자에 있어 투자 실행률이 상승
- 한국-인도 CEPA로 한국에 대한 국가 및 상품인지도와 이미지가 개선되어 현지기업인과의 협력 사업이 용이해질 전망
- 투자가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영상서비스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도 상승
현지에 이미 진출한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추가적인 투자도 증가할 전망
-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원가경쟁력 상승은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시장에 대한 교두보로서의 인도의 역할과 기능이 제고
- 현지 진출 조립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한국 부품업체들의 현지 진출 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용이해지면서 동반진출이 증가할 가능성
3. 단기보다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인 효과가 더 커
관세 인하 속도가 낮아 수출증대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전망
- 한국의 주요 수출제품이 관세인하 대상이지만 인하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대신 인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CEPA로 인한 한국기업의 상대적 우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임
한-인도 CEPA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제도적 규제와 차별을 개선하는 효과를 창출
- 인도는 개방과 자유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규제가 많은 나라로서 기업환경은 열위(세계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업환경 순위에서 인도는 세계 122위이며 한국은 23위)
- 비제도적인 행정 관료주의, 문화적 배타성 등으로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한국이 인도와 CEP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기업 활동에 대한 인도정부의 비가시적인 규제와 행정 관료주의가 상당히 개선될 것임
결론
Ⅰ. 시사점 및 활용방안
신흥국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
- BRIC’s 국가 중 최초의 FTA체결이며,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
- 11.5억 명의 인구와 약 1,000달러의 1인당 GDP수준을 고려할 때, 인도는 중국만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인도는 현재 중국, 일본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이 먼저 협상을 체결함으로써 시장 선점효과를 가짐
한국의 자동차, 전자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 인도는 IT서비스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
- 삼성전자, LG전자는 CEPA체결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가 감소해 원가경쟁력 제고 가능
- 두 기업은 전체 부품의 25~30%를 현재 5~10% 수입관세를 지불하며 한국에서 수입
- 현재 인도 시장점유율 2위인 현대자동차가 1위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기회
선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인도의 개방 폭이 제한적이고 관세 인하 효과가 느리기 때문에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인도는 일본과의 FTA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일본 및 중국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기 전에 인도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음
2. 활용방안
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경제 전체에 시너지 효과 발휘
- 한국의 주력제조분야인 전기전자와 운송기계 산업에서는 인도의 산업비중이 낮은데 반해, 인도의 IT 서비스, 제약산업이 발달해 있어 보완적 관계 가짐
- 상장기업의 전지전자와 운송기계산업 소속 기업들의 매출액 비중이 한국은 33%인 반면, 인도는 9%에 불과
- 석유 화학이나 제철등의 산업은 향후 시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사업서비스분야는 인도의 매출비중이 높으므로 한국 기업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
적극적인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 한국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신규 수출유망품목의 시장 진출 가능성 증대
- 고부가가치 부품을 현지업체에서 공급하는 전략과 신규 시장 개척이 가능
- 유망 업종 선별을 통한 공급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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