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수학적 분석을 통한 실질적 효용 분석

소개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수학적 분석을 통한 실질적 효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및 당위성 ………………………………………… 1

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1.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2
2.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3

Ⅲ. 수학적 분석을 통한 실질적 효용 분석 …………………………………………5

Ⅳ. 외국 사례와 국민 설문조사
1. 외국 사례 ………………………………………………………………………………………7
2. 국민 설문조사 …………………………………………………………………………………8

Ⅴ. 결론 및 발전 방향……………………………………………………………………… 9

Ⅵ. 참고 문헌 ………………………………………………………………………………… 10

본문내용

복지국가로서 위상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고부담-고혜택 복지정책은 GDP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었음에도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민들이 이러한 높은 세금부담으로 인해 복지재원에 대한 부담과 기여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었고 선호도 역시 굉장히 높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하에서도 복지제도의 과도한 확충은 국가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인 사회보장의 확대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시스템, 범국민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 등으로 인해 사회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도덕적 헤이를 낳게 되었고 이는 노동의욕 감수 등 소위 ‘복지병’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병 문제는 앞서 말한 그리스의 경우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 현상으로 복지정책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는 앞서 복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유럽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 국가를 살펴보았다. 양 국가 모두 복지정책의 부작용으로 ‘복지병’과 ‘재정적자’를 경험하였으며 이것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과연 보편적 복지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국민 설문조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사례가 있다. 두 사례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표본선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수 도 있으며, 표본이 800명으로 한정되어 표본 자체가 전 국민의 선호를 대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을 고려하고 두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Ⅳ-1>
자료: 한겨례 2011.08.28
복지정책의 방향을 두고 응답자의 54.3%가 골고루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저소득층에 한정해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응답 44.8%보다 9.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림Ⅳ-2>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 95% 신뢰수준에서 ±3.46%p
자료: 신동아 공동 여론조사 2012년 11월호 638호 (p303~305)
전체 응답자의 74.6%가 수혜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보다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부산·울산·경남(84.5%)과 강원·제주(83.0%), 고소득자(80.9%), 보수 성향(83.0%)의 응답자에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높았으나, 진보적 성향의 응답층에서도 반수 이상인 65.5%가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복지혜택을 달리함으로써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하위계층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돕는 게 옳다는 의견이 강했다.
Ⅴ. 결론 및 발전 방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모두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논리가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논쟁 또한 불가피하다. 이러한 논쟁의 기저에는 조세체계와 정치 철학에 관한 근본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복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입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말이다.
보편적 복지는 쓸 재원이 많은 상황에서 바람직한데 우리의 경우는 복지재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보편적 복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현재 복지가 꼭 필요한 많은 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으로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하는 선별적 복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팀 내에서의 결론은 이러한 우리 현실에 맞게 지금은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생존의 문제(의식주, 질병)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보편적 복지로 가되, 그 이외의 사항들은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그리스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똑같은 결과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생산자와 국민사이의 관계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당장의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가 근래 자주 언급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에도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빈부격차와 실업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극복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면, 스웨덴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형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성공한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될 수 없을까하는 부러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 또한 많은 고민과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복지정책에 국민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의 모습은 특정한 집단이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Ⅵ. 참고 문헌
○ 『복지 논쟁』- 류재숙, 박종호 (풀빛, 2012)
○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이상이(밈, 2010)
○ 『복지국가혁명』- 이성재 (밈, 2007)
○ 『경제시사』- 하세용 (크리에이트플러스, 2012)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한국 경제 연구원)
○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과 시사점 (국회 입법 조사처)
○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정책 (한국 경제 연구원)
○ 복지지출의 전망과 과제 (한국 경제 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 선진국의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한국 경제 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 보도 자료 참고 - 한겨례, 신동아, 서울경제, cnb

키워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수학적 분석을 통한 실질적 효용 분석,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