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을 통한 여성 정치 활성화] 여성 정치참여,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공천할당제, 선거제도 별 비교, 정당의 정치참여 지원정책

소개글

[제도개혁을 통한 여성 정치 활성화] 여성 정치참여,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공천할당제, 선거제도 별 비교, 정당의 정치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연구 방법

2. 기본개념

　2.1. 여성 정치참여

　2.2.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3.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연구

　3.1. 공천할당제

　　3.1.1. 한국의 경우

　　3.1.2. 다른 국가 사례

　　3.2.3.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3.2. 선거제도

　　3.2.1. 선거제도 별 비교

　　3.2.2. 한국의 경우

　3.3. 정당의 정치참여 지원정책

　　3.3.1. 다른 국가 사례

　　3.3.2. 한국의 경우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히 새누리당은 새누리여성파워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공직선게 출마할 소수정예의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각계각층의 여성인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누리 여성파워네트워크의 수료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략공천 시 우선 고려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민주당
민주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헌을 규정하고 있다. 당내 조직으로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여성지방의원협의회를 만들어 여성조직의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정책 개발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관리시스템과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를 구축,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국을 두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직 확대 등의 기획, 당의 여성조직의 확대와 관리, 여성정책의 홍보, 각종 여성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관리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여성정치참여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여성정치참여 중 여성의원 수 확대를 위해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UN은 1975년에 이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결정과정에 1995년까지 30% 이상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여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 있으며 평균 여성의원의 수는 올해 처음 20.3%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타 세계적 지표에 훨씬 모자라는 여성 정치참여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원비율(15.7%, 아시아 평균 17.9%)이다.
여성 정치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의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과 양성평등의 문제까지 이어진다.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대표 되어 왔다. 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회 구성 원칙에 어긋나며 의회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는 의회의 정당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는 정책 의사 결정 시 다양한 시선을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낮은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있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견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는 의회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쏟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보다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므로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는 생활정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여성정치참여의 확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선거구에서는 비레제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정당 자체적으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제의 비율이 매우 적다. 물론 비례제 후보 공천 시에 반드시 여성을 50%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홀수 번의 경우 여성에게 반드시 주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비례제로 당선 될 수 있는 수가 적기 때문에 여성의 의회진출이 매우 힘들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를 위해 의회 의석을 절반을 무조건 여성에게 할당하는 동수법 제도를 시행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다양한 제도 문제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비례제에서 여성 후보가 절반 이상 공천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여성의원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여성 정치참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는 희망은 있다. 각국에서 도입한 제도를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보다 많은 여성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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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총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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