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자치단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4. 외국의 지방자치 우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방재정이라 하는데 지방재정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이 있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은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선출직 지방 공직자들이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업적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원의 배분방식과 회계 처리 방식등은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큰 틀을 과감히 벗어나지 않고 점진적인 개선이 있어 왔을 뿐이다.
지방재정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이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대원에 대한 자주재원이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방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달한 유럽 여러나라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비판만을 하기에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약하다.
다음의 표는 2000년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94.8
74.5
37.9
50.6
22.0
46.9
최고
(지역별)
94.8
(서울)
78.3
(부산)
69.3
(경기)
95.2
(과천)
64.7
(광주)
95.3
(서울중구)
최저
(지역별)
-
62.2
(광주)
15.9
(전남)
15.3
(문경)
9.2
(영양)
25.6
(부산서구)
(단위 %)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기업을 경영해 각종 서비스를 유가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처리할 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출자를 하여 통제를 하되 일반행정과는 달리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하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관리하응 방식으로 운영되는 각종 ‘지방공사’와 ‘지방공당’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 설립한 ‘제3섹터’ 방식의 법인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건전한 지방재정은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 지방정부간 세부담의 차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원의 이동가능성과 지방정부간 갈등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한 보안장치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세 표준 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면서 세수 확보 노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또한 현행 지방교부세제도 산정방식의 객관화투명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배급제 재원배분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인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국고 보조금 또한 자치단체 수준에서 현재보다 융통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 대상을 확대한 포괄 보조금의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일반 관서 형태의 지방직영사업을 지방공사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경영 자율성확대가 필요하고 철저한 독립채산제와 사후 경영 평가를 통해 경영 쇄신을 촉구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 자본기술인력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한 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또는 민관합동 경영 방식이 과감히 촉진되어야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가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채의 이자부담을 사업의 우선순위와 공익성에 크기에 따라 보조해 주는 장치를 도입을 강구하며 지방채 수요의 유인책으로 공채의 이자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연계시키는 방안 및 분리과세 되고 있는 지방채의 이자소득을 소득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2) 자치행정의 ‘경영화’ 정책의 필요
중앙집권 시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과거 하향식 집행 논리에 사로잡혀있던 공무원들에 비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조민의 심판을 받는 지방의 정치적 행위자들에게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은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 진다. 과거 관존민비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을 고객 혹은 행정 서비그의 소비자로 보고 마치 기업이 손님을 왕으로 대접하듯 철저하게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자치단체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치행정 조직을 고전적인 관료제 모형에서 탈피하여 공무원 개개인간의 경쟁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치행정 조직을 주민에게 제동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분권화하여 이들간에 실질적인 경쟁을 하도록한다. 이 때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해 인력 및 조직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불가피하게 공공성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분야는 관료제의 경직적 운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공기업 형태로 전환한다. 공사 들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민간기업 방식으로 운영하면 민간기업과 유사한 경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가 관기, 운영하던 업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민간 부문이 사업을 저렴하게 시행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독점적인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지역의 여러행위자나 기관들이 다 같이 공공의 이익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진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소재 기업을 인가하고 통제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각종 지원과 방향 유도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의 복리증진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단페와 지방기업 간의 협조적 관계 정립이 절실하다.
IMF의 구조금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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