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기관통합형(대립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및 장단점

본문내용

수당이 집권할 경우에 집행기관의 장은 의회의 지지를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할 수 있다.
2) 단점
첫째, 지방의회의 정치 세력에 지방행정이 지나치게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
적이고 능률적 행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둘째, 의회 내의 정당 세력이 불안정할 때에는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 내의 문제에
신경이 집중되므로 행정사무를 등한시할 우려가 크다.
셋째, 집행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와 민의의 반영이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장
이 정치적 또는 당파적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행정 능력을 두루 겸비한 자가
시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소인(主事)행정의 폐해가 우려된다.
넷째, 장의 지위는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연의 행정
활동을 등한시할 수 있다.
4. 집행기관 임명형
1)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의회-관리형)
의회-관리관형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행정관인 시정관리관(지배인)이 시의 사무에
대한 일체의 지휘 감독 책임을 맡는 지방정부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는 시의 행정관
리에 관한 한 직업전문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정책 사항을 토의할 때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지방의회에 대한 지배인의 권고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 유형
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 능률을 확보한다는 데 있다.
이 유형의 장점으로는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집행책임자로
선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고도의 직업윤리 의식을 가진 전문가
가 의회의 신임과 감시하에 시정을 관장하므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부정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 관리관은 행정전문가이지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므로 정치적 리
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곤란하며, 정치적 의례적인 시장
과 행정책임자인 관리관(지배인) 간에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2) 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집행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를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방정부의 유형으로, 이 제도
는 지방행정의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더 강조한다.
이 유형은 행정전문가를 자치단체의 장으로 임명하기에 지방행정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지역주민이나 정당의 세력에 거의 좌우
되지 않기에 자치단체의 장은 오로지 합리적인 행정 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원활하며 행정의 통일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인 기관의 자기 선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지방행정이
독선적 관료주의적으로 흐를 경향이 있다는 점, 장의 신분이 중앙에 예속되므로 지
역의 민의를 충실한 반영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할 우려가 있다
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Ⅳ. 절충형 (의회-집행위원회형, 의회-참사회형)
1. 절충형의 의의
의회-집행위원회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지만 집행기관을 합의제로
하는 점에서 시장-의회형과 구별되며, 집행위원회가 의결기관인 의회를 그 모체로
구성되지만 별개의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에서 의회형이나 위원회형
과도 다른 유형이다. 즉 기관통합형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동일체를 특징으로 하
는 것인데 반해 절충형은 집행기관인 참사회가 의회를 모체로 구성되지만 독립된 합
의제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이 형에서 참사회의장은 집행책임자의 경우도 있지만 단지 의례적인 경우도 있으
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구 국가와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의
중 '소규모 이하의 자치단체에서 주로 보인다(김학로, 1994: 141-142).
2. 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 단점
1) 장점
첫째,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중간적 형태이기에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양자
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
다.
셋째, 의회와 집행위원회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가져을 수 있다.
2) 단점
첫째, 합의제이므로 집행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
둘째, 위원은 반드시 행정전문가가 아니므로 소인(主事)행정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결정이 합리적이 아닌 타협적 결정이 될 우려가 있고 합의에 많
은 시일이 소요된다.
Ⅴ. 주민총회형
1. 주민총회형의 의의
주민총회형은 직접민주제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자치단체의 유권자 전원으로써 구성되는 주민총회가 자치단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기
본 정책, 예산, 인사 등을 직접 결정한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정, 촌(材) 총회, 미국의 Town Meeting, 스위스의
Gemeindeversammlung이 그 예이다 (최창호, 2001: 457-458).
2. 대표적 주민총회
오늘날에는 인구 증가, 행정구역의 확대, 공공사무의 양적 증가 및 질적 고도화 등
으로 이 유형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주민 중 대표자를 선출해서
구성하는 대표적 주민총회가 오늘날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Ⅵ .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1. 기관대립형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이래 계속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
독립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미국의 강시장형 또는 일본의 지방정부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
다.
2. 교육 및 학예기관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 도에
교육 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단독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시 군 자치구에는 하급행정기관으로 교육장을 두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후에 상
술하도록 한다.
Ⅶ. 참고 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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