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학] 주요국가의 정보경찰 조직 및 활동 -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의 정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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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 정보학] 주요국가의 정보경찰 조직 및 활동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Ⅰ. 정보기관의 정의

Ⅱ. 미국의 정보기구

　　1.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Ⅲ. 중국의 정보기구

　　1.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 미래전망

Ⅳ. 일본의 정보기구

　　1.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 미래전망

Ⅴ. 독일의 정보기구

　　1.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3.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4년 Aldrich H.Ames 사건
· 1994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폭발물사건 탐지 실패
· 1995년 오클라호마시 연방건물 폭파사건 탐지 실패
· 2001년 9·11테러 사건 방지 실패
(3) 주요 비밀공작활동
① 주요 성공사례
· 유럽의 반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 선적공작활동인 Radio Free Europe 및 Radio Liberty 활동
· 냉전 중 소련블록에 서방세계 서적 반입활동
· 이란 팔레비 국왕 재집권 지원
· 필리핀 막사이사이 집권 지원
· 베트남의 고딘디엠 암살
주요 실패사례
·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권 전복기도
· 쿠바의 ‘Bay of Pigs’ 공격 실패
· 이란 회교혁명 저지 실패
· 아프리카 앙골라 내전 개입하여 실패
3.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1) 설립 및 구성
· 2002년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를 기반으로 신설
· 2001년 9·11테러 사태로 드러난 국가안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함.
· 과거 재무부 산하 비밀경호대, 해안경비대, 국경수비대, 이민국, 세관, 연방비상관리국, 교통안전국 등 22개 연방기관을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함.
(2) 인원 및 조직구성
· 약 16만 9천 명의 조직
· 조직
국경 및 교통안전국
비상대응 및 조치국
생화학 방사능 및 핵 대응국
정보분석 및 기간시설보호국
행정관리팀
(3) 주요임무
· 국경통제, 입·출국 비자관련 업무
· 긴급사태 발생 시 연방, 지방정부 간 공조체계 구축
· 핵·생화학 공격 대응
· 안보정보의 총괄분석 및 기간사업을 보호
Ⅲ. 중국의 정보기구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① 1920년대
· 1925년 말 중앙군사부 설치
· 1926년 11월 중앙군사위원회
· 1927년 11월 중앙특과(보위부)의 설립
1930년대
· 1930년대 말 연안에서 중앙사회부 설립
(2)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역사
· 1949년 10월 1일 건국
· 1954년 9월 중국정부가 정식 출범하여 당, 정, 군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1960년 대 문화혁명 기간 중 모택동의 부인 강청 등 소위 4인방에 의해 정보조직의 권한이 약화되었음.
· 1970년대 전반기, 국내 정치투쟁으로 인하여 정보조직도 파벌 간 정쟁에 휩싸임.
주요인물
· 이극농 -1950년대 중국의 국제정보조작 조직의 기초확립.
· 등소평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방법, 즉 기자나 사업가 및 학술교류를 통한 정보수집 선호.
· 교 석 1982년 2월 당중앙대외연락부 부장에 임명된 후, 중국의 정보체계수립에 많은 업적을 남김.
(3) 대외연락부
· 1930년대 중앙연락국으로 운영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개칭
· 주요임무
당의 대외관계 주무 부서
국무원 외교부의 업무를 지휘·조정
사회주의국가, 전 세계공산당, 좌파 정당 및 단체와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려는 것이 목표.
(4) 국가안전부(MMS)
설립 및 변천
· 1983년 6월 설립된 중국 정부의 대표적 정보기관
· 1985년 4월 정보처장(과장급) 유강성의 미국망명사건 발생
· 모토 ‘ 정예간부들은 당에 충성해야 한다.’
주요임무
· 목적- 국가안전 및 반간첩 공작을 영도·관리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및 조국통일의 대업을 보위·촉진시키는 것
· 개혁·개방으로 외국인의 입국 및 내국인의 출국이 증가하여 간첩활동이 활발하므로 방첩활동을 담당.
(5) 신화사(NCNA)
설립 및 변천
· 사장은 국무원 부장, 즉 장관급에 해당
· 당 중앙선전부의 지휘 감독을 받음.
주요임무
· 중국의 소식을 대외에 전파하고 외국의 소식을 국내에 보도하는 통신사 기능
· 전세계 각지의 소식을 수집, 번역, 요약, 분석하여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보고
· 홍콩지국은 1997년 7월 홍콩의 중국반환이전에 통일선전공작을 수행하였음.
2.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 1980년대 중국의 현실
1960년대 중소 갈등
1980년대 말까지 서방국가의 무기금수
1980년대 중국 기술의 실정
(2) 중국과 미국정보기관의 협력 역사
중국 서부지역의 소련 미사일 감시기지 운영
아프가니스탄 반군 지원공작
소련의 붕괴로 미국의 전 세계 주도권 장악을 우려하여 관계가 악화됨.
(3) 중국의 미국기술 획득 공작
활동 지역 및 표적기술
· 미국 서부의 고기술 산업단지, 실리콘밸리 등에 집중적인 첩보활동
· 민간기술 외, 겸용기술 및 군사기술에 관심표명
기술획득공작 수단
· 국내요원을 교육 후, 표적기술 획득을 위한 외국파견
· 표적기술을 생산하는 미국기업의 인수
· 중국정보기관이 위장운영하는 홍콩기업의 활용하여 우회도입 시도
· 미국 내 중국유학생의 학위 취득 후, 잔류 종용하여 목표기업에 취업유도
· 기자 및 주재원 신분으로 잠입, 중국계 재미 과학자의 포섭
· 미국 과학자의 중국 초청이나 중국 과학자의 미국 방문
적발 사례
· Wen Ho Lee (이문화) 사건
1999년 초에 체포되었으며, 로스 알라모스 국회실험실 연구원으로 재직 시에 핵탄투 설계,
미사일 관련 정보를 중국에 유출함
· Peter Lee
대만계 미국인으로, 로스 알라모스 국립실험실 재직 중 1985년 1997년 핵탄두의 폭발 시험 정보 관련 비밀자료를 중국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됨.
3. 미래전망
(1) 중국 정보기관의 특징
공산당의 장기간 1당 지배로 안정적인 조직 구조
· 공산당의 1당 지배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정보·안보업무 책임자의 재임기간이 매우 긴 편임.
· 타국에 비해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이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음.
계통제도
· 중국체제, 조직의 다층성과 복잡성 속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통제도를 시행
· 계통제를 통해서 각 당, 정, 군 조직 및 부처의 의견 및 입장이 수렴됨.
(2) 정보력의 향상
· 지상 신호정보 수집기지 보유
· 영상 첩보위성 개발 가속화
· 인공위성 요격실험 성공
(3) 향후 변화가능성
국내적으로 심각한 사회·경제문제
· 도농 격차, 해안과 내륙지방 격차
· 공산당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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