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사회복지적대안(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정책, 근로노인, 노인근로)

소개글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사회복지적대안(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정책, 근로노인, 노인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2. 사회적 일자리의 특성
3. 제3섹터의 개념
Ⅲ.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성
1. 고령사회의 문제점
1) 노년 부양비의 사회적 부담 증가
2) 국가 경쟁력 저하
3)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2. 노인 취업의 필요성
Ⅳ.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1. 노인일자리 관련 법규
1)노인복지법
2)고령자고용촉진법
2.노인인력 정책현황 및 문제점
1)보건복지부 노인인력 활성화 정책
(1)노인취업알선센터
(2)노인공동작업장
(3)노인인력지원기관
2)노동부 노인인력 활성화 정책
(1)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2)고령자 인재은행
(3)노인취업알선센터
(4)고급인력정부센터
3)기타 고령자 취업관련기관
(1)한국산업인력공단
(2)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3)지자체별 취업정보은행
(4)노인복지관
Ⅴ.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1.사회적일자리정책의 유형
2.사회적 기업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자본 지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별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가 각 복지관 사업별로 다양하게 예산 지원한다.
Ⅴ.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1. 사회적일자리 정책의 유형
1)수용측면
우선적인 고려대상은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이들 서비스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요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공공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나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를 비공공부문에 위탁함으로써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수요 측면의 정책은 사회적 서비스의 시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들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에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리기업들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모두 사회적 일자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예: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
2)공급측면
우선적 고려대상은 제3섹터형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법률적 지위를 승인하고, 보호된 시장의 형성이나 세제지원, 연대금고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정책도 여기에 해당된다.(예: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저소득층보육료 지원정책)
3)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복지나 환경영역 등에서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 못한 분야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저소득 가구 내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나 숲가꾸기: 지난 몇 년간의 자활사업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부분적인 제도화.
간병사업: 자활사업 차원에서 계속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요양보호 등 사회보장체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나가는 추세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화될 것이다.
4)사회적 일자리 창출시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창출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1980년대 이후 고실업을 경험한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90%는 서비스 부문이었다. 특히, 공공 및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뚜렷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공공 서비스 및 교육, 보건의료, 복지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11% 수준으로 20~30%의 비중을 보이는 선진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5)지자체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는 간병 등 표준화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일자리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전국표준화사업은 자활사업초기단계에서 주요 자활사업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별로 효율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공영역으로서 제도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는 무료 간병인사업이 있으며, 공공의 지원으로 출발하여 점짐적인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유형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과 집수리사업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현재 전국 표준화자활사업으로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의 5대 영역이 선정되어 있다.
6) 사회적 기업의 활동
노동통합적 활동,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공한다.
(1)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
노동통합사회적 기업과 보호고용작업장 비교해 살펴보면,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은 보호고용작업장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맥락이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도구로 볼 수 있다. 공적 기금에 덜 의존하고, 시장 역동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고용된 한계 계층 사람의 소득이 다른 근로자들의 소득과 비슷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한다.
한계 근로자에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점차 정규 노동시장에 통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조직된 경과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도 노동통합적 기업에 포함된다.
(2)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욕구를 가졌거나 공적 급여에서 배제된 인구집단에게 반응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정부의 지지가 거의 없이 시민 집단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익적이라고 인정받게 되면, 활동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2.사회적 기업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자본 지원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형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 다양한 외국의 자활공동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례들을 참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고령자 인력운영사업 활성화 방안」, pp.35~38
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맞는 자활공동체를 지원하는 협동조합식 조직의 법제화의 필요하다.
1)프랑스
1970년대 말 사회활동가들의 주도로 시작된 자활지원사업은 단순 원조가 아니라, 실직 빈곤계층이 생산현장에서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노동통합기업, 지역관리 공사, 인력파견단체, 자활작업장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매년 약 100만명이 자활지원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민간자활지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전일제로 환산하면 약 6만명에 이른다.
비영리 민간자활지원단체들은 2001년 공익협동조합의 지위로 전환 가능하게 되었다. 공익협동조합은 상법의 규정을 받는 유한책임신탁회사로서, 그 목적을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공익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에 둔다.
2)영국
대다수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의 형태이거나 협동조합의 경우처럼 조합원의 이해를 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구체적인 조직 형태로 협동조합, 지역사회기업, 경제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 등이 있다.
(1)협동조합
영국의 기업법 혹은 우애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1992년 1100여개)의 형태를 취한다.
(2)지역사회기업(1995년 400여개)
민주적 참여의 원칙에 의해 특정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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