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 개혁(政治改革)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정치 개혁(政治改革)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본론
(1). 정 당
(2). 선 거
(3). 언론, 시민단체
(4). 국회의 윤리의식 변화

Ⅲ. 결 론

본문내용

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영향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윤리위원회는 사실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윤리위원회는 징계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도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검찰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통제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윤리위원회가 통제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수이다. 우리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지 내굽나’ 라는 말이 있다. 방탄국회라는 말이 등장한 것처럼 의원들은 동료의 잘못을 덮어 주는 경우가 많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서양과 같이 동료를 처벌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과 위법한 일에는 법에 의해 확실한 통제를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식의 바탕위에서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회의 비리나 부패의 통제기기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결 론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당개혁, 선거제도 개혁, 지역감정 해결, 정치자금 양성화, 언론과 시민단체의 전문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런 변화와 개혁의 바탕위에서 국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급진적인 개혁은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점진적인 발전과 개혁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의식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강질문 1) 요근래 민노당의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다. 종전에는 노조원들이나 운동권 학 우들의 참여가 주류였지만, 요즘은 20.30 대 소위 대중들의 민노당 입당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렇게 민노당의 분포성향이 다원화 될 경우 민노당의 정책이나 노선이 보다 더 대중적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2) 누구나 정계에 진출할 때는 나름대로의 포부나 신념을 갖고... 이러 이러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할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면 현실적인 문제로인해 처음의 뜻과는 다른 정치를 펼때도 있을 것이 고 또 다른 정치인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처음과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 각합니다...
그럼 지금에와서 노의원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상과 노의원 본인의 포부나 신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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