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안

소개글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일본의 지방행정조직 개혁 사례분석

III. 영국의 지방행정조직 개혁 사례분석

IV. 선진 외국의 지방행정조직 개혁 시사점

V.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조직 개혁적 상황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정부와의 권한 배분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전 등이 실현되면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의 권한이 증대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근본목표와 일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행정개혁, 특히 지방행정 조직개혁은 분권적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도 분권 개혁이라는 상황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은 지방분권적 상황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목표는 지역의 효율성 제고와 민주성의 신장에 있으나 분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의 민주성 제고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2. 논의된 지방행정 조직의 대안들
우리나라도 그 동안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순은, 2002). 서울특별시의 과밀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분할론, 재편론 등이 거론되었다. 광역시에 대해서는 확대론, 폐지론, 지정시론 등이 논의되었다.
광역지방정부인 도에 대해서도 확대론, 축소론, 양분론 등이, 시정부에 대해서는 시군통합론, 시군분리론, 특정시론, 승격론 등이, 군정부에 대해서는 유지론, 축소론 등이 논의되었다. 특별시와 광역시정부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유지론, 폐지론, 준자치구 등이 거론되었다.
간략하게 논의하였지만 상기에서 예시한 바와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지방행정조직 개혁의 대안들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연방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VI. 결 론
상기에서 논의하였듯이 지방행정조직의 구조개혁도 정부구조 개혁의 일환이므로 분권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분권적 개혁의 실현을 전제로 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은 지방분권 개혁과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지방행정조직의 개혁과 지방분권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방분권 개혁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민주성 제고가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는 대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영국의 개혁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 개혁 초기단계에서 기존의 2층제 유지에 합의함으로써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중지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분권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분권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좋은 전략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영국의 경우도 지방분권 개혁의 결과로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와 웨일즈, 스콧트랜드 의회가 창설되었다는 점등은 지방분권의 우선 순위가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일본과 영국의 개혁사례는 개혁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조직 개혁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연구,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국민의 참여 등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토대로 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에 관한 한 우리는 새로운 정부 출범 초기에 개혁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선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보다는 지방분권 논의에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민주성의 확보가 지역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2층제 지방정부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지위 향상,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개혁은 물론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은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연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제출 및 국민의 참여 등을 통하여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훗날까지 모범이 될 수 있는 개혁의 전통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 동안 우리는 졸속적인 행정개혁의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예가 비일비재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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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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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