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C)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 - 세월호 침몰 사고 경과와 침몰 원인, 특별법 제안경위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2C)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 - 세월호 침몰 사고 경과와 침몰 원인, 특별법 제안경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세월호 소개 및 사건당일 출항

3. 세월호 침몰 사고 경과

4. 세월호 침몰의 원인

5. 세월호 특별법 제안경위 및 주요 내용

6. 한국사회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식과 미래대책방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29조).
카. 위원회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파.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하.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거.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7조).
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상임위원 포함)을 선출하기 위하여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50조).
더.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51조).
6. 한국사회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식과 미래대책방안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부족을 들었고 다음으로는 안전교육의 부족이라고 하였다. 안전의식이 낮을수록 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았으며, 안전 부주의가 62.0%, 안전지식의 부족이 21.1%, 과로누적 등의 무리한 작업이 3.0%,안전태도의 영향이 2.9%, 안전장치의 부족이 2.5%로 나타나 안전의식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향상이 중요하고 이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모든 사고에는 불완전한 조건과 불안전한 행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안전사고가 아직도 불가항력적이며 우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이 선행되어서 일어난다. 불안전한 조건과 행동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제공하여 불안전한 조건을 배제하도록 교육시키고, 불안전한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몸에 배도록 하여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 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고를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어서 안전 의식이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낮아진다. 종업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간의 정적인 관계에 대해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작업자들은 조직이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 작업자들은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그에 보답하려한다고 설명한다.
안전의식의 형성이 안전사고 예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높은 안전의식을 통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위험인식과 같은 안전의식은 안전사고 예방에 영향을 주고, 정서적 불안정요소가 안전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전의식은 모든 사고와 위험의 가능성을 없애거나 예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민들이 자신의 안전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의식 함양으로 인한 안전습관의 생활화는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안전의식이 향상되면 비의도적 행동이 줄어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전교육의 첫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업원의 안전의식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다.
자신의 안전의식의 정도가 안전 친화적인지 위험한 수준에 속해있는지를 사전에 측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안전의식에 대한 측정을 바탕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요인을 밝혀내야 한다.
또한 안전참여는 안전의식의 형성결과로 개인이 안전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지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들에는 안전활동에의 자발적 참여, 안전관련 문제가 있는 동료들을 돕는 행동, 안전 미팅 참여 등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의식의 향상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교육제도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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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석 외(2009), 재난관리론, 도서출판 동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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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경, 이나경, 이현주. (2013). 『한국인의 위험지각』.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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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진 외. (2003).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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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찰스 페로 저, 김태훈 역,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대형 사고와 공존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새로운 물음), 알에이치코리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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