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3공통]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 - 지역정책의 필요성,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 추진하는 유형, 나의 의견

소개글

[지역개발론 3공통]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 - 지역정책의 필요성,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 추진하는 유형, 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의 필요성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
1) 실질적 정책 수단
2) 실행적 정책 수단

3.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유형
1) 경제
2) 혁신, 창조역량
3) 사회간접자본
4) 산업
5) 사회문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메가트랜드의 공간적 결과는 균등하지 않아서 메가트랜드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발전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해 쇠퇴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정책으로서 지역정책은 메가트랜드가 지닌 기회 요인을 활용하고 위협요인을 제어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발전격차를 줄이도록 지역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의 지역문제 또는 지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세계적인 메가트랜드로서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경제, 기술진보 등의 메가트랜드와 함께 산업의 서비스화에 따른 서비스 세계, 기후변화와 에너지체제 변화, 인구고령화 등의 새로운 메가트랜드가 제시되고 있다. 국토에 영향을 미칠 메가트랜드와 이로 인한 향후의 지역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메가트랜드로서 정치다극화, 경제글로벌화,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저출산 및 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를 들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랜드에 대응한 지역정책의 과제로 다원적 안정 성장형 국토 창조(소프트파워 강조, 다원적 국토재생, 세대간·문화간 상생공간 확충, 고급 외국인력 및 해외동포 유치), 다차원적 균형발전(공간중심 정책, 최저서비스 공급, 지역정책 지방이양), 기후변화 대응(방재,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최소경지확보), 한반도 경제통합 대비(북한지역과 공생, 접경 및 해안지역 안전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보았다. 국내 지역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단기적(향후 1∼2년) 또는 중장기적(향후 10년) 관점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 관점에서는 광역경제권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 및 광역발전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기초생활권 정책의 강화를 통한 공정한 지역발전을 구현(낙후·소외지역 삶의 질 개선 등),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로 상생발전, 지방교육의 활성화과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창출, 포괄보조금의 제도적 안착 및 보완시책 추진, 중복 다기화된 지역발전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단기적 과제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광역권경제권, 기초생활권, 지방재정분권, 연계협력사업, 지방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 수정·보완을 통한 지속 추진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정책의 주요 과제로는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한 지방분권(지방재정)의 강화,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도시·농어촌 활력 증진, 교통망(KTX 등) 확충과 연계한 지역발전 거점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형 국토 및 지역발전 체계 구축, 도시재생(도심, 산업단지)과 지방도시권 육성, 혁신도시의 활성화,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상생발전과 국토개조, 동북아 경제통합(한·중·일 FTA 등)과 연계한 한반도 지역발전 구상 등이 제시되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보면 지방분권, 혁신도시, 도심재생 등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수정·보완과 더불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남북통일 및 동북아 경제통합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과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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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화,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8
송미령, 신활력지역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POBA행정공제회, 2004
김혜천, 한국의 지역정책과 공간계획, 정책수단의 상호 조응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011
고영선,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 한구경제학회, 2010

키워드

지역,   정책,   지역정책,   수단,   유형,   지역정책 수단,   지역정책 필요성,   지역정책 추진 수단,   지역개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