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가치 자치경찰제의 목적 및 의의

소개글

지방자치의 가치 자치경찰제의 목적 및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방자치의 가치
2) 자치경찰제의 목적 및 의의

Ⅱ.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장 단점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3) 기존 논의과정
4) 외국의 경찰제도
5)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2)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찰에는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가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소관하에 경찰의 독선화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의 기능을 가진 국가공안위원회를 두어 관리한다.
③ 미국
미국의 경찰제도는 영국의 경찰제도의 영향으로 자치제경찰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헌법상 명문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 주간통상규제권 등의 사실상의 경찰권 행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강화 또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주정부는 고유한 권한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연방헌법 수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경찰제도는 매우 다양한 조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율성이 높은 철저한 민주주의 제도인 분권화된 지방경찰 제도 중심이다. 경찰조직은 크게 연방경찰, 주 경찰, 지방경찰로 나누어 지며 지방경찰은 또 다시 자치제인 도시경찰과 군 경찰로 나누어 진다.
④ 영국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먼저 자치경찰을 확립하였으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각각 독특한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주민자치의 영향으로 각지방의 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제도는 겉으로는 자치경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치안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앙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즉, 현재 영국의 경찰은 절충형이다. 경찰의 종류는 소방, 기타 특수경찰을 제외하고 주경찰특별시 경찰합동 경찰수도경찰런던시경찰 등이 있다. 수도경찰과 런던시경찰은 내무부장관이 지휘명령할 수 있으나 지방도시군의 자치제경찰은 각각 그 지방 행정당국이 통활한다.
5)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되기 위해서 제기되어 지는 문제점 및 제주자치경찰시행에 따라 야기되어지는 문제점의 극복이 필요하며, 그 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가 확립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극복되어 져야 할 것 이다.
경찰활동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세분화 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중첩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간의 책임회피 그리고 좁은지역을 중첩적으로 운영함으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과단위의 행정경찰로 도입된 자치경찰이 국민치안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또한 불확실하며 경찰직무와 권한일부를 행정기관에 이양하여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찰사무의 이중적 처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간의 재정격차로 인한 심각한 치안서비스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자치경찰제 역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처음 제주도에 도입된 자치경찰 제도가 정부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시행 2년이 다된 현시점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자치경찰은 교통단속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단속권한이 없어 조처를 못하며 범칙금 미납자의 즉심회부권이 없어 국가경찰에 이첨 해야한다. 또한, 자치경찰의 수사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법에 따라 17개 업무에 한정되는 바람에 자치단체가 단속한 농지법건축법 위반 사건을 국가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공무수행 때 발생 가능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자체 수사권 역시 없는 실정이다.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의 실시단위를 광역단위로 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 했을 경우 광역치안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역적인 업무의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그로인하여 예산의 낭비와 인력의 비효율성 등 시군구 단위로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국가의 치안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책임을 구분하여 국가의 치안책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치안책임과 관련한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하여 그로인한 사건에 관한 수사권도 자치단체에 부여한다.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하는 대등적 자치경찰제 이여야 한다. 서로 동등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강화 및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의사 소통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재정부담에 관해 자치경찰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더라도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던 때부터, 현재까지 그에 대하여 많은 보완이 되었고 또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은 앞으로의 경찰제도가 국가경찰로 가느냐, 자치경찰제로 가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멈춰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제도의 도입목적과 활용방법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의 인사, 조직, 재정, 사무와 권한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 할 것이고, 다양한 의견 교환, 검토를 통해 중간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제, 통제하는 단체가 아닌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서로 공존하여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이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성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근래에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국회에 법안까지 상정되는것을 보면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제 자치경찰제의 존부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적절한 문제점의 극복으로 제대로된 자치경찰의 출범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참고자료
경찰학개론 - 경찰대학 2004년판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 - 정균환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종술(동의대학교)
창설2돌 제주자치경찰 아직 젖먹이 - 인터넷 한겨레 뉴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김영철, 조계표
신경찰학개론 - 손봉선 2006년판
자치경찰제도론 - 교재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홈페이지내 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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