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국가과외 전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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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가과외 전쟁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을 지키기 위해 역량범위 안에서 현실적인 일을 만들어 내야한다. 그것은 경쟁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정치 감각적으로 싫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쟁주의 교육정책과 현실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접합점 부터 찾아내야 한다.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자체가 국민을 교육의 장에서 하나로 통합 아는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인간존중의 정신에 대한 교육 철학이 생략되었고 교육에 허울뿐인 성고에 자족한 나머지 교육의 본질을 더욱 훼손시킨 누를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한 국민 대통합에 대좌절감이다. 전교조 교사와 비전교조 교사 간에 전교조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은 이념적 갈등으로 굳어져 버렸다. 그것은 교육정책이 담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정책을 교육계나 학계 또는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정치권력의 정책 추진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정책추진의 원칙과 과제
참여정부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경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현안을 수면 밑으로 잠재우려는 조력이다. 즉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대학본고사 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교육행정적 억제표시인 3불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면목을 지켜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 수면 밖으로 튀어나와 교육계 현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입안하는 교육정책이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공개성의 워리에 따라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감해 봐야 한다. 문제가 어렵고 해법이 복잡할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대학과 어떤 학과를 나오는지가 삶의 행로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공무원 시험원서에 학력란을 없애는 조치와 같은 대안이 한국인의 의식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의 서열화를 분쇄할 수 있거나 일반대학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사회적 효과를
낼 것 같지는 않다 참여정부가 교육의 평등성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굳이 추구해야 한다면
대학의 학생선발에서의 교육차별 철폐정책 같은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모든 이를 위한 고등교육의 접근 기회가 허락되면 개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전반의 생산성과 재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학부모의 눈높이는 이미 세계화 정보화 기대에 첨단에 가있다 그들의 눈에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획일적 통제적 교육이 눈에 찰리 없다. 학생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며 학교를 살리는 길이며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키워드

제 2장 국가과외 전쟁론,   학교교육 ,   페다고지의 틀,   교육이해관계 충돌논리,   교육적자 생존론 ,   교육 폭력론 ,   과외 전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