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綠色成長/Green Growth)≫ 녹색성장의 의의와 규제 정책 및 녹생성장 정책에 대한 기존평가와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

소개글

≪녹색 성장(綠色成長/Green Growth)≫ 녹색성장의 의의와 규제 정책 및 녹생성장 정책에 대한 기존평가와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녹색성장의 의의
2. 녹색성장과 규제정책
3.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기존평가와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

본문내용

있어서 환경적 고려를 포함, 생태 산업단지 추진, 그린 IT에 있어서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를 그 성과로 들고 있으며,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과의 연계, 민간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유도, 녹색인증제의 조속한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당시 이렇게 지적된 정부의 정책과제는 적절한 개선 및 보완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이중 녹색인증제와 같이 제도화 된 것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현 시점에서도 그 평가가 여전히 유보적인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2011)은 이를 세세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계획에 대한 지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부문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하지 않아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으며, 부문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시책간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이를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미비되어 있는 등 시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절감효과가 제대로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너지계획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중앙정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 그리고 추상적인 어젠다 수준에서의 상징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설계와 이의 집행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위에서 소개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녹색성장에 대한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평가이긴 하나 녹색성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는 개개의 정책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 점이 보인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나머지 정부가 제시한 정책 프로그램이 과연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국무총리실의 평가의 경우 당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정책형성 항목에 평가기준으로 정책내용의 타당성에 10점의 배점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배점이 90점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항목평가에서는 비록 타당성에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집행에서 성과가 있었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모순이 있게 된다. 더구나 당시의 평가에서는 유영성(2010)의 지적과 같이 녹색성장에서 고려하는 소득과 환경의 두 측면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하나, 전반적으로는 환경의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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