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거버넌스의 의의와 성과내용 및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Rhodes(1996)와 Peters(1998))

소개글

환경거버넌스의 의의와 성과내용 및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Rhodes(1996)와 Peters(1998))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환경거버넌스의 의의와 성과내용
1) 환경거버넌스의 의의
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설립 및 성과내용

2.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1)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1) 참여와 협력
(2) 공동의사결정과 공동이행
2)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
(1) 리더십
(2) 자원의 지원
(3) 제도적 장치

본문내용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도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체계와 구성 및 활동은 각 지방의 정치적·행정적·사회적·경제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적·행정적 배경에는 환경행정의 체계, 시(도)정 지표, 예산 및 재정자립도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적 배경에는 인구규모, 산업구조, 소득 수준, NGO의 역량, 환경문제의 심각성 등이 포함된다.
(1) 리더십
거버넌스 체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리더십이다.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집단 리더들의 역할은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거버넌스의 능력을 결정하는 다수의 요인들은 리더십의 형태로 나타나며, 연구자들은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리더십의 형태로 협력적 리더십(collaborative leadership)을 제시하고 있다. 협력적 리더십은 사회의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자율적인 개인과 집단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조정을 이룩하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적 리더십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정보의 공유를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육성하며,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중재자로 개입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형의 리더십은 이해당사자를 대등한 파트너라기보다는 추종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리더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원의 지원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거버넌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환경거버넌스 체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정도와 이러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목표달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거버넌스 체제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원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과정은 조직관리 능력의 요구 및 파트너십의 형성과 유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원에는 자금, 공간·장비·재화, 기술과 전문성, 정보는 물론 사람·조직·집단에 대한 연계, 승인, 소집 권한 등이 포함된다.
인적 자원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구성원들의 인력과 전문성, 행정 관리적 능력, 개인적 특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개인적 차원의 기술과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추진기구 내 개별 행위자의 성향이나 행태, 환경정책에 대한 태도 등 조직구성원들의 잠재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의지와 태도를 포함한다. 또한 물적 자원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재정적인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3) 제도적 장치
제도는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규칙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명문화된 규정인 ‘공식적 제도’와 규범·관습 등과 같은 공식화된 제도 이외의 제도인 ‘비공식적 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식적 제도가 제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조직의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공식적 규정들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환경거버넌스 체제가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경우, 외부의 환경변화나 참여자의 성향 등에 따라 환경거버넌스 체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공고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제도화는 이해당사자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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