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결제협력에 대한 추진방향 및 대안 {남북경제협력 가속화의 제약요인과 그 해결방안 & 개성공단의 추진방향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남북한 결제협력에 대한 추진방향 및 대안 {남북경제협력 가속화의 제약요인과 그 해결방안 & 개성공단의 추진방향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경제협력 가속화의 제약요인과 그 해결방안……………………………………………………………………3　

　1. 서론
　2.본론
　　1)군사적요인
　　2)체제적요인
　　3)경제상황적요인
　　4)일관성요인
　　5)외부요인
　3.결론



개성공단의 추진방향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14

　1.서론
　2.본론
　　1)개성공단의 추진 배경
　　2)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3)개성공단의 발전 전망
　　4)추진 현황
　　5)해결해야 할 문제점
　　6)바람직한 개성공단의 발전방향
　3.결론

본문내용

와 절차의 민주성 확보로 초당적인 협력을 유도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공론화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국익 차원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해당 부처와 해당 분과 소속의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특별소위원회(가칭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2. 사업의 수익성과 판로 확보 지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는, 세제금융상의 각종 우대 조치 제공과 함께, 판로 여건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생산 설비 반출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북측은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고 테러지원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 제약 속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 공조의 강화와 투명한 관리 방안 확보를 통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미사일통제체제(MTCR)과 바세나르협약(WA)으로 인한 전략 물자 반출 제한 규정으로 개성공단 입주에 따른 생산 설비 및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초기 진출 기업의 대부분이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인 만큼, 정부는 수출 통제 규정에 제한을 받는 설비와 업종에 대해 시작 단계부터 사전 고지와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적 역량 발휘하여, 주변국들에 대해 개성공단 개발의 취지와 목적중요성, 그리고 명확한 반출 기준과 소요 설비 등에 대한 투명한 계획을 사전에 설명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전략 물자의 대북 반출입 문제를 철저히 통제할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시장별제품별 차별화 전략 마련과 함께, 정부도 ‘우선 구매 제도’와 세제금융상의 지원책 필요하다. 북한산 제품은 고관세율의 ‘수출 금지적’ 성격의 ColumnⅡ를 적용 받음으로써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산 제품에 대해 제한이 없는 국내 내수 시장과 구공산권 국가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하되, 점차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진출이 용이한 EU, 일본 시장으로의 단계별시장별상품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도 과당 경쟁 예방과 ‘규모의 경제 효과’ 진작 차원에서 공동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나, 수입 대체 효과 측면에서의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도입이 요구된다.<참고 1> 전략물자 수출통제제체로 인해 제약받는 품목
ㅇ 반출이 어려운 설비 및 부품
- 금속, 기계를 가공하는 공작 기계, 검사 장비
- 전자, 광학, 레이저 관련 장비
- 미생물(유산균) 배양 장비, 화학제품 설비
- 첨단 산업 설비와 소재
- 미국의 기술과 미국산 부품이 사용된 설비
- 설비 집합 중 일부 첨단 품목, 계측기, 센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출 불가
ㅇ 수출 통제 하에 반출 승인이 가능한 설비
- 농산물, 식품, 전용 기계
- 면사, 직물, 봉제, 자수, 염색용 설비
- 단순 전자제품 등의 조립 라인
<참고 2> 원산지 규정 관련 고려 사항
ㅇ 일본, EU 시장에서 유망한 품목
- 일본, EU 무관세 : 컴퓨터 부품,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류, 식탁 및 주방용품(스테인리스, 알루미늄제) 등
- 타 개도국과 관세 차이가 1∼2% 내외 : 의류, 넥타이, 모자, 신발, 완구, 플라스틱 제품, 사무용품, 신변 장식품 등
- 저관세 품목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백색가전, 컬러TV, 라디오 수신기, 진공 청소기, 마이크로오븐 등
※ 주의 : 동 유망 품목의 생산 설비, 검사 장비, 원자재, 전자 기능 부품 가운데 수출 통제 대상이 있을 수 있음
ㅇ 수출 통제하에 반출 승인이 가능한 설비
- 농산물, 식품, 전용 기계
- 면사, 직물, 봉제, 자수, 염색용 설비
- 단순 전자 제품 등의 조립 라인
ㅇ 남한산으로의 수출 가능성 기준
- 실질적 변형 기준 : 최종 생산 국가가 원산지가 되므로, 북한에서는 최종 제품이 아닌 반제품, 중간재, 부품 생산에 국한시킴
- 부가가치 기준 : 최종 생산지를 남한으로 하고, 남한에서의 부가가치는 전자 제품은 25%, 전자 기계는 30%, 기계는 40%, 수송 기계는 40% 이상 생산해야 함
자료 : 산업자원부 정책 자료(2003. 12. 6) 정리
3.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투자보장 합의서가 발효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진출 기업이 중소기업인 만큼, 분양권과 공단내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과 중도금 대출 등 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된다.
사실 대북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며, 대북 사업은 많은 투자 위험이 뒤따르는 일종의 벤처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개발업자와 입주 희망업체들에 대해 분양권은 물론, 공단에 투자한 건물과 기계 설비를 담보물로 인정하여 협동화 자금의 우선 배정 및 집중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30대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제한 규정도 개정도 필요하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지원 차원의 정책 자금 지원과 함께, 과도기적 2국 체제임을 인정하여 미개척 해외수출시장(emerging market) 진출 차원의 자금 지원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수출 시장 개척자금 등의 산업금융이나 수출금융 등의 전용과 함께, 세제금융상의 지원책 마련 등 신축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방안의 하나로 ‘통일평화복권’(가칭)을 발행하거나 기존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팀(2004. 7)『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홍순직(2004. 3. 8)『개성공단 개발 가시화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2004. 5. 8)『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일소고 : 경제적 효과와 과제 중심으로』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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