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격탄력성, 가격상한제, 무역, 관세, 수요곡선, 오염배출권 -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 Mankiw) 응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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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격탄력성, 가격상한제, 무역, 관세, 수요곡선, 오염배출권 -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 Mankiw) 응용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 목차는 곧 문제 및 문제 목록입니다.)

1. 휴대폰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한다.
수요함수: Qd= -P + 500
공급함수: Qs= 2P – 100
정부가 휴대폰 1개당 15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하고, 세금은 공급자가 내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1) 이 물품세가 부과된 후 휴대폰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2) 궁극적으로 누가 그 물품세의 부담을 지게 되었는가?

2. 다음의 재화에 대하여, 어떤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큰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
1) 일반 컴퓨터 vs. 애플 MacBook 노트북
2) 헤드폰 vs. 보청기

3. 개별수요함수는 Qx= 20-2Px + 1/2*M-1/10*Py 라고 한다. 이때 Px, M, Py는 각각 X재의 가격, 소득, 관련재화의 가격을 의미한다.
1) M=1000, Py=400일 경우에 수요곡선을 그리시오.
2) M=2000으로 증가하는 경우 수요곡선은 어떻게 되는가?
3) M=1000이고 Py=500으로 변할 경우 수요곡선은 어떻게 되는가?
4) 두 상품은 서로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이유는?

4.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연료가격 상한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 주게 될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5.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층의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다.
[가설1] 경찰의 감시가 줄어든 결과 마약 구입이 용이해졌다.
[가설2) 계몽활동이 줄어들어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다.
1) 수요공급곡선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두 가설이 어떻게 마약사용의 증가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하여라.
2) 마약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가설이 마약 사용증가의 배경인가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6. 한국은 쌀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다. 쌀의 국제가격은 한 단위에 1달러라고 한다. 한국에서 쌀의 수요곡선은 Q=8-P, 공급곡선은 Q=P로 주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한국이 쌀 무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균형거래량과 총잉여를 구하시오.
2)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의 수입량과 총잉여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3) 한국 정부는 농민들의 호소를 받아 들여 쌀 한 단위당 1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의 수입량과 경제순손실의 크기를 구하시오.

7. 어떤 마을에 오염 배출 업체가 3개 있다. 정부가 오염을 120단위로 낮추려고 업체마다 40단위의 오염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배출권을 준다고 하자.
1) 오염배출권을 어떤 업체가 몇 개나 팔겠는가? 오염 배출권을 어떤 업체가 몇 개나 사겠는가? 왜 이런 거래가 일어났는지 간단히 설명하라. 이런 상황에서 오염을 낮추는 사회적 총비용은 얼마인가?
2) 오염배출권의 매매가 금지된다면 오염 감축비용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본문내용

세 이전 수입량’보다 줄어들게 되며, 경제순손실은 정부가 취하는 관세수입 E의 좌우 삼각형, 'G', 'H'만큼 발생하게 된다.
7. 어떤 마을에 오염 배출 업체가 3개 있다.
기업
최초 배출량 (단위)
배출량 단위당 감축비용
A
70
$20
B
80
$25
C
50
$10
정부가 오염을 120단위로 낮추려고 업체마다 40단위의 오염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배출권을 준다고 하자.
1) 오염배출권을 어떤 업체가 몇 개나 팔겠는가? 오염 배출권을 어떤 업체가 몇 개나 사겠는가? 왜 이런 거래가 일어났는지 간단히 설명하라. 이런 상황에서 오염을 낮추는 사회적 총비용은 얼마인가?
위의 표에서, 정부가 총 오염을 120으로 낮추기 위해 업체마다 40단위의 오염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배출권을 준다면 A업체는 30, B업체는 40, C업체는 10단위의 오염 배출단위가 초과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B 기업은 A와 C 기업과는 다르게 정부의 허용량과 같은 양의 초과 오염단위를 배출하므로 단위당 $25의 비용을 내고 오염량을 감축해야 한다.
기업
최초 배출량 (단위)
배출량 단위당 감축비용
배출권
배출량-배출권
총 감축비용
$20
A
70
$20
40
30
$600
$600
B
80
$25
40
40
$1,000
$800
C
50
$10
40
10
$100
$100
TOTAL
200
$55
120
80
$1,700
$1,500
이러한 상태에서는 총 감축비용이 제일 적은 C 기업이 오염배출권을 단위당 $20의 감축비용으로 하여 B기업에 40단위를 판매하면 서로 이득을 볼 수가 있어 오염배출권의 거래가 발생한다. 종합하자면, C 기업이 4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B 기업에 팔게 되며, A기업은 오염배출권의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오염과 같은 외부효과 문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진되는데, 그 중 직접적인 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오염배출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내부화 방법이 고안되기도 한다. 오염배출권의 설정은 새로운 오염배출권 시장을 형성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참여자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오염이 개선되는, 다시 말하면 외부효과가 내부화되는 효과를 직접규제에 비하여 더욱 ‘시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다시 위와 같은 세 개의 기업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오염을 낮추는 사회적 총 비용은
A기업의 $600(30 * $20) + B기업의 $800(40 * $20) + C기업의 (10 * $10) = 1,500이 된다.
2) 오염배출권의 매매가 금지된다면 오염 감축비용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만일 오염배출권 거래가 허용되어 $1,500의 사회적 총 오염 감축비용이 형성된 상황에서 오염배출권의 매매가 금지된다면 각 기업의 초과 오염단위 배출량과 단위당 감축비용을 곱하여 더한 값으로 새 감축비용이 형성될 것이며, 이는 A기업의 $600(30 * $20) + B기업의 $1,000(40 * $25) + C기업의 (10 * $10) = $1,700과 같기 때문에 이전보다 $200의 사회적 총 감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키워드

세금,   가격탄력성,   개별수요함수,   수요곡선,   대체재,   보완재,   가격상한제,   무역,   관세,   맨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