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고사,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등

소개글

물권법 중간고사,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의의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본문내용

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ㅇ 공시방법
- 부동산 : 등기
- 동 산 : 인도(현실의 점유 이전)
-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 공시방법의 확장(채주대항 신분 무체)
- 공시제도는 물권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대항요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혼 인, 인지, 입양신고와 어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의 배타적 성격을 갖는 권리의 등록 등에도 공시제도가 인정된다
2. 공신의 원칙
ㅇ 공시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공 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고 신뢰대로 물권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 칙이다.
- 장점 : 거래 안전보호, 거래 상대방 보호 측면
- 단점 : 진실한 권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 인지의 문제
ㅇ 우리나라는 동산의 선의취득(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해선 제한 있음)에 한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즉 ,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신제도의 확장(영표와 채준)
- 표현대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등에도 공신제 도가 인정된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의의(안 나올 가능성 高)
물권행위의 독자성
ㅇ 물권행위가 그 원인인 채권행위와 별개의 독립한 행위인지의 여부 ?
- 별개로 행해진다는 입장 : 독자성 인정
- 함께 행해진다는 입장 : 독자성 부인
물권행위의 무인성
ㅇ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운명(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 ?
- 채권행위의 무효, 취소 : 물권행위 영향 O(유인성)
- 채권행위의 무효, 취소 : 물권행위 영향 X(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과의 관계(판독부유 다독인유무)
ㅇ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독자성을 부인하면, 즉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함께 행해진다고 보면 물권행 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반대로 독자성을 인정하면 즉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가 별개로 행해진다고 보면 물권행위는 유인성을 띨수도 있고, 무인성을 보일수도 있 다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1)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하는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표시는 모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표시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일치하여야 하나, 소관청이 다르므로 그 표시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가 있다.
2)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표시 및 동일성에 관한 사항들, 즉 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되는 사항들은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부가 이에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표시사항 즉, 지번이 잘못된 경우에는 등기부보다는 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등기부를 대장에 맞게 고쳐야 한다.
3)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대장에 우선하게 된다. 즉 갑구나 을구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 등기부상 소유자와 대장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대장을 고쳐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시에는 대장의 기재를 등기의 기초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므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최초로 행하는 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제186조)
ㅇ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ㅇ 물권행위 + 등기 ⇒ 효력발생
- 즉, 물권행위와 등기를 갖추어야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 모든 부동산이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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