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平等과_효율_기말까지_강의노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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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등의 의미(1)
2. 평등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견해(1)
3. 평등의 유형(1)
4. 평등이념의 역사적 변천; 로마 및 중세
5. 한국사회에서의 평등에 대한 오해

본문내용

성을 미리 예견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 틀린 결정을 내리는 경우; 문제발생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력 실패
`둘째,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거나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로 감지못하는 인식의 실패
`셋째, 문제를 발견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경우; 지도층의 결단력 부족
`넷째, 문제를 알고 해결하고자 하면서도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우물거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 안일함과 무능
`이중에서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결정의 오류, 곧 틀린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사회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들 시민 자신이 ‘우리는 실패를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시민이 시민인 것은 그가 사회의 무너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
`지금 우리 사회 역시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력 실패,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문제로 감지하지 못하는 인식의 실패, 문제는 발견했지만 의지부족으로 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우유 부단, 문제를 알면서도 제 때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안일성과 무능 등이 복합되어 있음
7. 아메리카칸 드림의 쇠퇴와 새로운 국가 구상(1)
※21세기 세계화시대의 특징
`이성의 시대에서 공감과 인권의 시대로
`힘의 논리에서 다원적 협력의 시대로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에서 예방의 원칙으로
`과학만능주의에서 생태학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 이에 따라 20세기에 지구촌을 주도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제러미 리프킨 2004. 유러피언 드림. 민음사)
※아메리칸 드림의 특징
`개인의 자유 강조
`무한 경쟁과 무한 노력을 존중
`개인의 물질적 부 축적을 중시
`제성장과 무제한적 발전 추구
`문화적 동화 강조
`재산권과 개인 복리 중시
`애국주의 강조
7. 아메리카칸 드림의 쇠퇴와 새로운 국가 구상(2)
※유러피언 드림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내 관계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
`문화적 동화보다 다양성을 중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추구
`무자비한 노력보다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심오한 놀이’
※심오한 놀이란? 완전한 몰입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희열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재산권보다 보편적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소중히 함
`일방적 무력행사보다 다원적 협력을 강조
7. 유러피언 드림과 국가의 역할
-유러피언 드림의 핵심은 ‘멋진 국가’
`합의제 민주주주의 채택; 국회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비례 대표제로서 진보와 보수, 약자와 강자, 소수자와 다수자 등 시민사회의 다종다양한 세력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구성.
`유럽형 조정시장경제 체제 확립; 자본주의적 가치, 즉 성장, 효율, 경쟁 뿐 아니라 분배, 형평성, 연대 등의 가치도 중시.
`사회적 약자편에 힘을 실어주고, 시장을 조정하여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도록 국가가 역할
8.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공동체자쥬주의(1)
-이념이란
`행동지향적 신념체계
`20세기의 중요 이데올로기(자유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
`미래사회의 중심 이데올로기(공동체자유주의)
8. 삶의 가치체계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보완이 필요
`자유주의를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재창조와 발전
-연대성의 원리와 협치의 원리에 의한 공동체 운영
`정부주도의 일방적 방식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한 민-관 협치 방식으로 전환
9. 자유로운 평등사회를 향한 실천방안
-사회구성원들이 공감, 공유하는 가치(이념)체계 정립
`자유, 평등, 정의 개념의 본질 재검토
`공동체자유주의
-유능하고 매력있는 정부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
`정부의 정책역량 제고
-사회구성원들의 내면적 심성 순화
`한 사회에 경제적 부가 제아무리 많이 축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회성원들의 심성 순화에 활용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악을 초래할 수 있다(토니. 평등론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
-새로운 리더십 창조와 시민사회 활성화
`사회자본의 형성(사회적 신뢰, 규범, 협동을 촉진하는 연결망 등
-사회제도정비 및 정책능력 개발
`교육-노동- 복지의 삼각 안전망 구축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공익 구현(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나눔의 예술을 실천하는 삶의 공동체 육성
`사회속의 역할 나눔;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나눔
`경험과 지혜의 나눔; 남들이 갖지못한 지식과 정보, 기술의 나눔
`꿈과 이상의 나눔;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재능과 열정의 나눔
`진정한 마음의 나눔;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의 나눔
`인생의 나눔; 평생을 통한 운명의 나눔
`네트워크형
-‘멋진’국가- ‘강한 사회’를 향하여
`우선 국가 차원에서 ‘생산적 복지형 경쟁국가’를 추구하는 일방 국제적 국정관리차원을 통하여 글로벌 혹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과도한 경쟁 대신 공존 추구
`세계화시대의 생존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국가는 사회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
`또한 국가는 환경, 인권, 자원문제 등 세계성을 띤 인류 공동의 문제에 치열한 관심을 가져야.
`시민사회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과 국가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 수행
`그리하여 한국이 진정한 세계공동체를 지향하는 도덕적 모습을 보일 때 최대의 민족적 과제인 남북한 통일문제도 국제사회의 따뜻한 관심아래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임
10.자유로운 평등사회; 밝고 훈훈한 행복 공동체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한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의 조화 모색
`세계화 1.0시대에 변화의 동력이 국가였고, 2.0시대에는 기업이었다면, 3.0시대의 변화의 주체이자 동력은 개인이다.(토머스 프리드먼-세계는 평평하다)
`사회발전이란 행복한 삶을 보장하거나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 과정(행복한 삶이란; 건강한 심신으로 함께, 덜 간섭받고, 골고루 사는 사회에서 누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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