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corporatist) {조합주의 정의와 개념, 역사, 유형, 평가, 조합주의와 다원주의 비교}

소개글

조합주의(corporatist) {조합주의 정의와 개념, 역사, 유형, 평가, 조합주의와 다원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합주의 정의…………………………………………………………………2

2. 조합주의 개념…………………………………………………………………3
　1) 조합주의 개념의 토대
　　(1) 마노이레큐스의 관점
　　(2) 슈미터(Schmitter)의 관점
　　(3) 렘브루흐(Lehmbruch)의 관점
　　(4) 팔(Pahl)과 윙클러(Winkler)의 관점
　2) 조합주의 개념의 분화
　　(1) 우파적 관점
　　(2) 좌파적 관점
　　(3) 통합적 관점

3. 조합주의 역사…………………………………………………………………8

4. 조합주의 유형…………………………………………………………………9

5. 조합주의와 다원주의 비교…………………………………………………10

6. 조합주의 평가…………………………………………………………………11

※ 참고문헌………………………………………………………………………12

본문내용

의 정치에 적용되는 신조합주의로 국가는 이익집단과 협상계약 교환을 통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이익집단간의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만 특정 문제에 관하여 갈등이 생겨 질서 안정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형 조합주의 구조는 국가와 이익집단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치되며, 이러한 조합의 구조는 다른 두 유형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덜 공식적입니다.
슈미터(P. C Schmitter)는 힘과 영향력 관계를 중심으로 조합주의를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에 의하여 이익대표체계인 조합이 만들어지고 국가의 의존기관 또는 부속기관으로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조합주의는 중앙관료주의의 권한이 막강하고, 선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체제는 약한 단일정당이 지배하며, 행정부의 권위는 이념적으로 배타적이며, 계급인종언어지역에 기초한 하위정치문화와 억압당하는 정치체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조합주의는 국가조합주의와 달리 아래로부터 조직된 단일적비경쟁적수직적 질서를 유지하는 이익대표체계로서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사회조합주의는 자율적인 정치체제, 공개적 경쟁적인 선거와 정당제도, 이념의 다양성, 연합에 기초한 행정부 권위, 고도로 층화되거나 극화된 하위정치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조합주의는 개인적인 가치나 집단적인 열망을 이익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덕인 행태를 통해서 활동하는 이익의 매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 조화, 계급간 협력, 자율적 행정 등이 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조직적인 민주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 다원주의 >
< 조합주의 >
자유경쟁을 통한 영합
상호협력을 통한 비영합
이익집단간의 경쟁 전제
기능별 부문별 독점적인 조직
자유경쟁을 통해서 우세집단 발생
국가의 후원을 받는 기능적 이익집단 발생
이익집단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움
국가의 압력에 의해서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함
정부에 대하여 개방적인 접근과 협상 전제
국가와 정책에 대하여 폐쇄적인 협상과정을 거침
이익이 개인의 선호에서 출발
이익의 특성이 사회적 경제적 기능으로부터 출발
국가의 역할이 수동적
국가의 역할이 개입주의적 능동적
국가와 사회가 분리
국가와 사회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함
내부의 규칙, 절차에 따라 자율적인 통제
국가가 제시한 조합의 지침을 따름
5.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비교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원주의는 자유경쟁을 통한 영합이며, 조합주의는 상호협력을 통한 비영합 입니다.
두 번째, 다원주의는 이익집단간의 경쟁을 전제로 하지만 조합주의는 기능별부문별 독점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조합간의 경쟁을 유인하더라도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다원주의는 자유경쟁을 통해서 우세집단이 생기지만 조합주의는 국가의 후원을 받는 기능적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조합에 의한 이익의 독과점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다원주의는 이익집단간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만 조합주의는 국가가 압력을 가합니다. 다원주의의 이익집단 가입은 이익추구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자체적으로 인식된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조합주의는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원주의는 원칙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개방적인 접근과 협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기능적 이익집단인 조합주의는 국가와 정책에 대하여 폐쇄적인 협상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원주의는 이익이 개인의 선호에서 출발하지만 조합주의는 이익의 특성이 노동의 분업과 사회적경제적 기능으로부터 연유합니다.
일곱 번째, 다원주의는 국가의 역할이 수동적인데 비하여 조합주의는 개입주의적능동적입니다.
여덟 번째, 다원주의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나, 조합주의는 구분이 애매하고 이익집단이 준 공공기관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홉 번째, 다원주의는 지도자 선출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내부의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조합주의는 국가가 제시한 조합의 지침을 따르거나 국가를 대신하여 회원에 대한 규제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국가를 대신하여 회원을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직접 통제를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이익집단의 통제권을 조합에 위임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한 한계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6. 조합주의 평가
조합주의를 다원주의의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합주의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없이 그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조합주의는 경제체제, 국가의 형태, 이익개입의 유형, 정책결정 방식 등 여러 모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주의를 조직적인 이익정치의 총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이론적서술적인 차이는 있지만 다원주의에 대한 보완이나 변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조합주의는 정치와 사회, 민주주의, 국가, 계급관계 등을 연결해 주는 중범위이론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와 이익집단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골격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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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학 - 게오르게 A. 쿠르베타리스(1998), 일신사(박형신, 정헌주 옮김)
◎ 조합주의 복지국가(개정 증보판) - 최경구(1993), 한나래
◎ 한국정치동태론 - 한흥수(2000), 오름
◎ 지방복지행정론(개정판) - 봉민근(2002), 학문사
◎ 현대사회학 - 앤서니 기든스(2003), 을유문화사(김미숙, 김용학, 신광영 옮김)
◎ 새로운 정치학 - 장공자(1998), 인간사랑
◎ 신자유시대의 한국정치 - 손호철(1999), 푸른숲
◎ 유럽정치경제 연구의 이해 - 양오석(2002), 푸른길
◎ 신행정학 - 조계표(2002), 대영문화사
◎ 행정학사전 - 이종수(2000),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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