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

소개글

의료급여법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용

본문내용

하게 된 경우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급여의 변경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 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급여의 중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와 수급권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7)수급권의 보호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8)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①부당이득의 징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9)이의신청 :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 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 군수 , 구청정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급여비용 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 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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