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국가 정책 실패사례 4개 모음) 국가 정책 실패사례 분석, 실패한 정책사례 원인, 실패한 정책사례 특징, 실패한 정책사례 분석 - 갈등관리,거버넌스,정책품질관리,국가혁신의 민주성 제고

소개글

[평가우수자료](국가 정책 실패사례 4개 모음) 국가 정책 실패사례 분석, 실패한 정책사례 원인, 실패한 정책사례 특징, 실패한 정책사례 분석 - 갈등관리,거버넌스,정책품질관리,국가혁신의 민주성 제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 제고에 실패한 정책사례
　1. 사례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Ⅱ.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 제고에 실패한 정책사례
　1. 사례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Ⅲ. 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 제고에 실패한 정책사례
　1. 사례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Ⅳ. 갈등관리․거버넌스․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국가혁신의 민주성 제고에 실패한 정책사례
　1. 사례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Ⅴ. 요약 및 종합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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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겨레, 2009. 04. 13.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49553.html
7. 한겨레, 2009. 04. 13.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49607.html
8. 교육과학기술부 켈페이지 http://www.mest.go.kr/
9. 전교조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10.「‘08년 초·중·고 학생대상 국가수준」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기본 계획(안), 2008. 4.
11.「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2008. 12. 27.
12.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02. 16.
13.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04. 13.
14. 긴급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제고사 파문, 해법은 무엇인가?」2009. 03. 04.
15. 서울시정개발연구원,『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시스템구축방안연구보고서』, 2004.
17.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관리의 이론과 기법 下』, (서울: 논형, 2005.)
18. 윤종설,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Ⅴ. 요약 및 종합
현재 한국 사회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방 이후 과거 50년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조직하고 이끌어 왔던 기본 원리가 이제 낡은 틀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지배해왔던 패러다임은 권위주의, 국가주의, 중앙집권주의, 생산주의, 분단주의였다. 정치권력이 경쟁을 통하여 배분되기보다는 독재자와 그를 추종하는 집단에게 독점되었다. 그들은 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자발적 역량에 의해 사회를 통합하고 산업을 건설하려기보다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였다. 자연히 권력과 부가 집중되고 의사결정은 중앙집권화 되었다(한국공공정책연구소, 1998: 89-90).
그러나 이런 구패러다임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 다원화 된 현대사회에서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이제는 과거의 중앙집권화 된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성 지향의 국가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의 민주성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행하여야 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을 민주행정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 민주성과 절차적 민주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민주성은 사회의 특수이익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평가하는 기준이다. 또한 행정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절차적 민주성은 정책이 형성되거나 집행되는 등의 과정에서 특정집단의 의사가 아닌 사회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의거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이영균, 2007: 53).
이런 행정의 민주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행정의 민주성을 향해 가야할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위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자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인색해 보인다.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 정책집행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정책의 품질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많은 정책문제들이 이와 같이 갈등을 겪고 표류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갈등과 정책불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선 보다 민주적인 정책 품질 관리와 갈등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갈등관리와 정책 품질 관리에 거버넌스적 이념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실패와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신자유주의의 대두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 및 조직의 관리기법의 전환과 기능의 변화 등으로 등장한 거버넌스는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참여자들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의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및 경쟁의 과정이다(윤종설, 2007: 10).
정책과정은 일반적으로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네 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관리하고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하면 정책의제의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지지가 투입되어 정책집행과정에서 순응을 가져온다. 그리고 정책대상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되는 정책이 정책대상들의 소망성을 충분히 함의하고 있고 정책의 대응성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과정에 공식적인 불만과 갈등의 표출 통로와 기회가 제공되어 합의형성과 이견조율이 활발히 일어난다. 이처럼 정부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은 정책과정에서의 민주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책불응을 감쇄시키고 갈등을 해소하여 정책품질을 제고하며 효율성을 담보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원화 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를 함축한 복잡한 사회문제들의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해결에 민주성을 지향하는 갈등관리, 정책품질관리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간다면 민주성은 물론이거니와 효율성과 성찰성 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국가혁신을 이루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1. 한국공공정책연구소,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8.)
2. 이영균, 『행정학』(서울: 조명문화사, 2007.)
4. 윤종설,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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