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개선방향 모색 (임대주택의 나아갈 방향)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 이유, 임대주택 정책분석, 임대주택 문제점, 임대주택 개선방안

소개글

[평가우수자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개선방향 모색 (임대주택의 나아갈 방향)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 이유, 임대주택 정책분석, 임대주택 문제점, 임대주택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2

본론

1. 임대주택의 개념 및 정의………………………………………2

2. 정부개입의 이유…………………………………………………3

3. 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책개괄………………4

4. 임대주택 종류…………………………………………………7

5. 선진국의 사례 및 정책시사점…………………………………12

6. 현행제도의 문제점………………………………………………17
　1) 양적 문제점…………………………………………………17
　2) 질적 문제점…………………………………………………22

7. 개선방안…………………………………………………………28
　1) 양적 개선방안…………………………………………………28
　2) 질적 개선방안…………………………………………………30

결론……………………………………………………………………32

본문내용

수익을 위해 재개발 시 중산층 이상을 위한 아파트 부지로 팔려 나간 것도 이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2)질적 문제점
(1) 건물의 문제점(주택 내부와 단지 내 문제점)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40% 이상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적극적인 주거질 개선과 유지보수 대책마련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93년 공급물량이 축소, 중단된 이후 지속적인 관리는 해 왔으나 준공 후 15~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시설 등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윤영호,2008,18p)
윤영호(2008, 19p)의 영구임대주택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에서 개선해야할 문제로 주거면적 28%, 방음 19%, 난방시설·단열 11%, 습기·누수 8%, 방의 수 7%, 건물의 안정성 7%, 기타가 2%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로는 승강기 28.3%, 단지 내 휴게시설 19.7%, 조경 13.2%, 체육시설 11.4%, 노인정 9.3%, 주차시설 9%, 놀이터 5%, 기타 4.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면 주택 내에서는 주거면적을, 단지 내에서는 승강기 문제를 1순위로 삼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림1>(윤영호, 2008, 19p)
영구임대주택 내부 공간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좁은 주거면적과 방수, 벽지, 장판, 싱크대 등의 교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불편한 내부시설, 방음, 난방시설 등이 있다. 특히, 자녀를 둔 가구에서 주거면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물량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유지관리 고려 미흡, 유지관리 및 보수나 교체가 용이하지 않은 설계가 노후화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영구임대주택은 장애인 및 노약자가 집중 거주하는데, 이들의 이동에 방해가 좁은 문틀 및 복도 등의 내부시설 또한 부족하다.
<표> (정희수, 2008, 11p)
최저주거기준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2 (3.6평)
2
부부
2 DK
20(6.1평)
3
부부+자녀1
3 DK
29(8.8평)
4
부부+자녀2
4 DK
37(11.2평)
5
부부+자녀3
5 DK
41(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6 DK
49(14.8평)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년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을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을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단지 내 시설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승강기, 주차문제, 노인정, 놀이터 등 휴게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다. 첫째, 설문조사에서 단지 내 개선 1순위인 승강기 문제는 건물의 노후화 및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소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영구임대임차인이 장애인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건설당시 주차면적이, 차량소유가 보편과 되고 생계를 위한 차량소유 필요성의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입주민들의 증가된 주차면적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노인정, 놀이터, 휴게시설의 규모 및 위치 등 부적절한 설계와 부실한 유지관리로 인해 시설의 노후화 되었다. 넷째, 단지 내 휠체어의 이동을 제약하는 건물구조와 불편한 승강기의 이용에 장애우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윤영호, 2008, 20~21p)
<그림>(윤영호, 2008, 20p)
(2) 입지의 문제점
정책의 수혜자인 저소득층은 도심과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지만, 도심과 가까운 부지는 가격이 높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책 대상자들이 입주를 꺼려하고 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극단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교통문제와 일자리 문제이다. 대부분의 영구임대주택이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건립되었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지역의 특성상 시내버스 노선이 별로 없고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로 실직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송혜자,2007,37p)
<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직업변화(송혜자, 2007, 39p)
산동네 같은 이전 무허가 정착지의 경우에는 일자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특정 자치구에 대규모 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이주와 함께 이전의 이웃관계가 단절되면서, 일자리로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입지의 문제점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은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국공유지에 주로 건설되었으며,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어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설 당시 도시 저소득층의 생활 근거지에서 벗어난 도시 외곽에 조성됨으로서 생활기반과 주거지 분리에 따른 저소득층의 직장 문화시설, 공공시설과의 접근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다.(배순석, 2006, 35p)
②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의 70~80%는 택지개발사업지구(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여 건설되고 있으며,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지구당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로 집단회 되는 경향이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주로 대도시 지역 외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하여 일부 지방대도시는 도심 내 가용택지의 고갈로 단지개발이 도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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