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통합(健康保險統合)에 대한 정책 결정, 집행에 대한 견해

소개글

건강보험통합(健康保險統合)에 대한 정책 결정, 집행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 1


Ⅱ. 이슈 ------------------- 1


Ⅲ. 아젠다(Agenda) ---------- 2


Ⅵ. 논의 ------------------- 6


Ⅴ. 선택(정책결정) ----------- 12


Ⅵ. 정책집행(평가, feedback) -- 15

본문내용

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당사자는 봉급생활자와 농민으로 대표된 자영업자였는데, 농민단체는 재정통합이 농민계급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의 통합을 요구했고, 한국노총과 경제단체들은 재정통합이 근로자계급에 불리하다고 보아 반대했는데, 이들의 이해관계가 논쟁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그 밖의 사회 제 세력의 입장은 이들 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다.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나 시민단테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원칙론적인 입장을 취한 일부 언론은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와 저소득 농민을 위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통합론을 주장했고, 정치계는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통합론 편에 섰으며, 조선, 동아, 중앙 등 보수언론들은 주로 봉급생활자인 구독자들을 의식하여 반대론에 가세했다. 학계는 각자의 소신에 따라 통합이 되면 저임금 근로자와 농민에게 유리하게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이 이루어지고, 관리운영비가 절감된다고 믿은 학자들은 통합을, 통합은 정부책임의 증대와 관료주의 및 봉급생활자의 손해를 야기한다고 본 학자들은 조합 론을 주장했다.
Ⅴ. 선택(정책결정)
건보통합논쟁은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TV 토론 포함). 신문지상논쟁 등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으며, 정치민주화와 함께 크게 성장한 시민단체들이 통합 요구투쟁에 동참함에 따라 통합론이 여론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1996년 야당인 신학구당에서 통합법안 마련을 추진했으며, 김영삼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1월 18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요보험관리공단과 지역건강보험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호를 통과했다(1차 통합법). 바로 이어 1997년 12월 건강보험의 통합을 공약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1998년 2월)에 포함됨으로써 통합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리고 1차 통합법에 의거해 1998년 3월 통합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조직되었고,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했다. 이어 1999년 1월 6일 직장건강보험까지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다(2차 통합법). 완전 통합을 자축하기 위해 통합론 자들은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 후 통합유공자들(이찬혁, 김정례, 최천송, 천명기, 신상우, 김찬우)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1999년 11월 26일에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2000년 7월부터 조직을 통합하고, 2001년 1월부터 공교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며, 2002년 1월부터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980년부터 시작되어 우여곡절을 겪은 건보통합논쟁에 종지부가 찍히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과 지역의 재정통합 시 장여업자의 낮은 소득파악율로 인해 봉급생활자가 손해 본다는 논리를 앞세워 줄기차게 통합을 반대해 온 직장건강보험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야당인 한나라당 및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들이 반대하여 재정통합에는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2003년 7월 재정통합을 시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도통합의 주된 추동력은 정권교체로 등장한 김대중 정부였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어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민당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건강보험의 통합을 주장했고 또 선거에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김 대통령의 주된 지지기반이 호남이고, 호남은 농어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그가 통합을 지지한 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해보이지만 온갖 정치적 박해를 받아가며 살아온 그가 건강보험의 통합이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김 대통령은 대표적인 통합론자인 차흥봉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신임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여 통합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차흥봉 장관의 취임으로 통합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제도통합에는 시민단체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즉 1998년 후반부 들어 전개된 국민건강보험법(통합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통합운동에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참여(자체 활동 및 건강연대에 참여)함으로써 통합론에 결정적인 힘이 실렸다는 사실이다.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괄목할 정도로 성장발전한 시민단체들은 환경, 인권, 부정부패, 부정의 등 여러 쟁점에 대한 활발한 입장 표명과 프로테스트 활동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1987년 6월 대항쟁을 고비로 계급중심적 사회운동이 탈계급적 시민운동으로 변화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여(1989년 경실련.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연대 결성).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괄목할 정도로 성장발전했으며(조대엽, 1999:190), ‘국민의 정부’들어 국정의 파트너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적 비중까지 높아졌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특히 사회복지와 환경 부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익집단들도 시민단체의 입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위상이 높아진 시민단체들이 통합론을 지지한 이유는 특정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발적 조직인 시민단체들 입장에서 건강보험통합은 시민사회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1998년 국민건강보험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1998. 12. 12.)에서 나타난 “의보통합을 통한 국민의 의료보험 혜택 확대”란 표현에 잘 나타나 있으며, 경실련이 같은 목적으로 발표한 성명서(1998. 12. 4.)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의료보험 통합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소득재분배 기능과 위험분산 기능을 전국가적 범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을 다니건 직장을

키워드

건강보험통합 정책 결정,   집행 견해,   이슈,   아젠다,   논의,   선택,   건강보험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