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건강보험제도
Ⅰ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3. 실시 배경 및 발달과정
4.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5.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6. 기능 및 주요역할
Ⅱ 건강보험의 내용과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2.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과 경감
3.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재정 현황
6. 급여 현황
Ⅲ. 진료비 본인부담제
Ⅳ. 민간건강보험
1. 우리나라의 민간건강보험
2. 민간의료보험의 타당성검토
Ⅴ. (참고) 외국 보건의료 급여 우선순위체계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강보험의 문제점
2. 건강보험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Ⅰ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3. 실시 배경 및 발달과정
4.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5.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6. 기능 및 주요역할
Ⅱ 건강보험의 내용과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2.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과 경감
3.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재정 현황
6. 급여 현황
Ⅲ. 진료비 본인부담제
Ⅳ. 민간건강보험
1. 우리나라의 민간건강보험
2. 민간의료보험의 타당성검토
Ⅴ. (참고) 외국 보건의료 급여 우선순위체계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강보험의 문제점
2. 건강보험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행위나 미등재약품에 대해 비급여하는 경우
-> 현재 우리나라에는 임의비급여에 국한하여 보상하는 상품은 없다.
②재난적 질환에 대한 보장
전국민 의료보험하에서 가입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재난적 질환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필요한 입원 및 강도높은 진료시 발생하는 고액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고액질환에 처한 환자들의 가계가 완전히 파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보험제도하에서 고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금은 해당 의료보험조합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은 조합별로 달라질 수 있고, 재정이 취약한 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몇몇 대기업에서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회사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고액진료사례에 대해서는 그 보상의 정도가 아직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1980년대에 도입된 미국의 자가보험(self insurance)모델(직원들의 의료보험을 외부보험사가 아닌 자기회사내에서 개발 판매하는 형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소득상실액에 대한 보장
현행 의료보험이 치료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가 끝나고 나서 요양, 생활하는 문제는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액에 대한 보장은 산재보험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의료보험의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2)민간의료보험 도입의 정당성
①의료수요의 증대 요구와 공보험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증대하는 의료욕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나, 현행 공보험하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급여확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조합의 경우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②의료보험이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하는 데 미흡하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동일한 급여를 보장받는 사회보험원리는 그 형평성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그 획일성에 있어서는 단점이 있다. 즉 국민 각자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려는 데에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있다.
③현 의료보험체계가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저수가에 의한 가격통제, 이에 따른 과잉진료 등의 왜곡현상을 시정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수가계약에 의한 진료비의 자율적인 산정으로 과잉진료를 자제하고 의료행위의 정상화를 회복하고 병원의 경영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공보험의 통제된 수가에서는 가격경쟁이 없고, 경영합리화의 유인도 부족하다. 사보험이 도입되고 의료공급자가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 병원경영의 합리화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④보험시장의 해외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WTO의 출범과 OECD의 가입등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선진국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판매경험과 전략에 있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크다.
⑤소비자의 후생증가와 산업의 활성화측면에서 필요하다.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간 경쟁은 의학 혹은 의료수준의 발전을 기하고, 첨단의학분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의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3)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①공적보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②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 환자 선호에 따른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③의료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상업화 고급화 경쟁의 우려가 있다.
④의료비의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사보험의 보충적 역할이 보험재정 및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유인함으로써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⑤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유치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유리해지고, 의료시설과 인력 양면에서 열세에 있는 개원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4)민간의료보험도입에 대한 각계의 입장
①정부:
정부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제도 내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켜 나가려는 선진국의 교훈을 참고하려고 한다. 정부의 개입을 기본적인 보장에 한정하고 그 이상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와 의료소외계층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
②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들은 민간보험도입을 계기로 요양기관의 강제 지정제를 폐지하고 자비병상제도를 인정하여 병영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 의료보험제도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왜곡현상을 피하려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병원별로 민간보험회사와 수가계약을 하고 의료의 질에 따라 환자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수가 인상효과를 기대한다.
③소비자:
현 의료보험제도하에서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급여항목확대를 요청하는 반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인상에 저항하고 있어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고 친절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잠재적인 수요는 충분히 있다.(특히 고소득자영업자 및 봉급생활자)
5)민간의료보험도입을 위한 지원방안
①질병 리스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민간의료보험의 참여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참여에 필요한 기초자료, 즉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경험통계치의 공개 및 필요한 경우 민간보험회사의 참여가 요망된다.
②세제지원
보험료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기업주 부담분은 손비처리하고, 피보험자 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또한 민간보험 참여를 위한 조직신설
-> 현재 우리나라에는 임의비급여에 국한하여 보상하는 상품은 없다.
②재난적 질환에 대한 보장
전국민 의료보험하에서 가입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재난적 질환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필요한 입원 및 강도높은 진료시 발생하는 고액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고액질환에 처한 환자들의 가계가 완전히 파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보험제도하에서 고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금은 해당 의료보험조합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은 조합별로 달라질 수 있고, 재정이 취약한 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몇몇 대기업에서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회사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고액진료사례에 대해서는 그 보상의 정도가 아직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1980년대에 도입된 미국의 자가보험(self insurance)모델(직원들의 의료보험을 외부보험사가 아닌 자기회사내에서 개발 판매하는 형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소득상실액에 대한 보장
현행 의료보험이 치료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가 끝나고 나서 요양, 생활하는 문제는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액에 대한 보장은 산재보험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의료보험의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2)민간의료보험 도입의 정당성
①의료수요의 증대 요구와 공보험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증대하는 의료욕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나, 현행 공보험하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급여확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조합의 경우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②의료보험이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하는 데 미흡하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동일한 급여를 보장받는 사회보험원리는 그 형평성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그 획일성에 있어서는 단점이 있다. 즉 국민 각자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려는 데에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있다.
③현 의료보험체계가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저수가에 의한 가격통제, 이에 따른 과잉진료 등의 왜곡현상을 시정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수가계약에 의한 진료비의 자율적인 산정으로 과잉진료를 자제하고 의료행위의 정상화를 회복하고 병원의 경영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공보험의 통제된 수가에서는 가격경쟁이 없고, 경영합리화의 유인도 부족하다. 사보험이 도입되고 의료공급자가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 병원경영의 합리화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④보험시장의 해외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WTO의 출범과 OECD의 가입등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선진국의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판매경험과 전략에 있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크다.
⑤소비자의 후생증가와 산업의 활성화측면에서 필요하다.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및 서비스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간 경쟁은 의학 혹은 의료수준의 발전을 기하고, 첨단의학분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의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3)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①공적보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②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 환자 선호에 따른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③의료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상업화 고급화 경쟁의 우려가 있다.
④의료비의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사보험의 보충적 역할이 보험재정 및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유인함으로써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⑤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유치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유리해지고, 의료시설과 인력 양면에서 열세에 있는 개원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4)민간의료보험도입에 대한 각계의 입장
①정부:
정부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제도 내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켜 나가려는 선진국의 교훈을 참고하려고 한다. 정부의 개입을 기본적인 보장에 한정하고 그 이상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와 의료소외계층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
②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들은 민간보험도입을 계기로 요양기관의 강제 지정제를 폐지하고 자비병상제도를 인정하여 병영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 의료보험제도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왜곡현상을 피하려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병원별로 민간보험회사와 수가계약을 하고 의료의 질에 따라 환자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수가 인상효과를 기대한다.
③소비자:
현 의료보험제도하에서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급여항목확대를 요청하는 반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인상에 저항하고 있어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고 친절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잠재적인 수요는 충분히 있다.(특히 고소득자영업자 및 봉급생활자)
5)민간의료보험도입을 위한 지원방안
①질병 리스크에 대한 정보의 제공
민간의료보험의 참여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참여에 필요한 기초자료, 즉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경험통계치의 공개 및 필요한 경우 민간보험회사의 참여가 요망된다.
②세제지원
보험료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기업주 부담분은 손비처리하고, 피보험자 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또한 민간보험 참여를 위한 조직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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