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 개요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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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법상 권리능력 개요 (법학)



1. 權利能力者
2. 權利能力의 時期
3. 胎兒의 權利能力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5. 權利能力의 終期

본문내용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大判 1976. 9. 14. 76다1365)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1) 절대적 제한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조광권 ② 선박항공기 소유권 ③ 도선사 ④ 변리사 ⑤ 공증인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①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 ② 변호사 ③ 공인회계사 ④ 국가배상청구권
(3) 국회의 허가나 정부의 인허를 요하는 것
① 광업권 ② 어업권 ③ 한국기업의 주식자본 소유권
5. 權利能力의 終期
1) 사망만이 유일한 권리능력 소멸사유이다. 다만 동시사망의 추정(§30), 인정사망(호적법 §17, 90) 등을 범이 규율하고 있다.
2) 실종선고는 권리능력박탈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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