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번역]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Chapter 3. A New Gende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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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3. A New Gender Contract

The Quality of Working Life Welfare Strategy

본문내용

이나 고령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계약권을 확대해야 한다.
Maintaining and Developing Workforce Skills
앞서 고찰한 것처럼 노동시장의 주변화의 위험이 집중되고 숙련육체노동자와 반 혹은 비숙련 근로자의 직업훈련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극히 일부의 회사에서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향상의 실패를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배제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실업을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술마저 상실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적절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단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고용주에게 있어서 훈련은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직접비용이 소요되며, 근로자에게 있어서 고용주가 훈련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재정비용이 없는 교육이라면 실제적인 재정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는 기술훈련을 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고용자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으로부터 배제된 근로자의 경우 개인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의 공백을 채워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책적 제안>
- 시민의 훈련권리 혹은 훈련에 대한 자격체계(system of citizen's training entitlement)의 개발
- individual training credits 구축
# 고용상태: 직장 이외 훈련시간을 보장함(물론, 고용상태에도 위험이 전혀 없음)
# 실업상태: 훈련기간 동안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지원
-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고용주에게 인센티브(기술에 기초한 임금지불)를 제공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잘 부합하는 훈련실습기관들을 마련하고 개발프로그램을 배치
- 덴마크, 네덜란드
The Affordability of a Quality of Working Life Strategy
근로활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질문 1: 과연 어떻게 정부의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정책질문 2: 점점 증가하는 질적으로 열악한 직업의 증가와 좋은 환경이 감소되는 직업 사이의
상쇄가 필수적인가?
1) 근로조건과 직무설계와 관련된 비용은 근로활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회사의 기술적인 인프라구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조직내부에 관리지식과 기술일 것이다.
2) 직무설계에 대한 개혁은 근로자의 헌신과 건강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과 서비스 분배의 불연속성과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높은 비용은 낮은 노동부재율과 이동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동시에 효과적인 노동지식의 이동과 질 높은 근로활동 이행이 연관됨으로써, 경쟁을 줄이기보다 경쟁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시함으로써 경제적 성과에 압박하는 것을 방지한다.
- 건강검진 체계를 통한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기제들을 개발하는 것은 단기적 재정이익의 감소와 관리시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산업심리 연구들에서 특별하게 장기간의 근로활동이나 노동강도가 강한 근로에서 근로활동의 질을 감소하는데 높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근로자의 건강욕구에 보다 부합하고자 하는 직장조직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의 확대는 훈련제공자나 훈련을 위해 일과를 포기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실제훈련의 초기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즉 이렇게 되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훈련을 방법상의 문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대시킨다는 맥락으로 이해되어졌지만, 훈련이란 장기적으로 주요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투자의 형태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훈련강화와 같은 직업설계는 열악한 직업환경에서 비용의 최대한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좋은 직업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좋은 직장조직과 잘 설계된 직무과업은 근본적으로 투자비용이 과중되는 것보다 오히려 관리가 더 중요하다.
Regulating Insecurity and the Reintegration of the Unemployed
- 근로위험에 대한 개념이 치료적인 것에서부터 예방적인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공식적인 기술향상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과 같은 근로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은 실업된 사람들을 좀더 빠르고 지속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다. EU국가에서 실업된 대부분의 저숙련근로자를 ‘기술의 덫’에 빠지게 만들었다. 기존의 구제적인 단기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을 제공하고 이들이 다시 근로현장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기술개발이 지속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결국 기술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실업의 위험에 주기적으로 빠지게 된다.
- 높은 성공과 이윤을 올리는 회사에서 조차도 지방화 또는 도급제 형식의 생산방식에 대해서 전략적인 수정을 가함으로써, 직원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적 대안>
- 처음 실업된 사람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표들: 실업과 관련된 낙인효과 및 재취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함 1)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직면하는 위기적 요소를 인지하는 정도, 2) 직업기회나 추가적 기술훈련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받게 되는 지원의 정도
-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향상: 직업훈련, 연휴(휴가), 자문(consultation)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결정권을 제공함. 즉 다른 산업영역에 비교했을 때, 임시직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을 높여주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준다면, 임시직 근로자를 전체 경제영역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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