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북한의 핵실험 성공보도와 그 해석
1)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핵실험 성공보도
2) 성공보도 내용 분석
2.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목적
3. 북한 핵문제 경과
4. 북한의 대미 외교 - “벼랑끝 전술”
5. 북한 핵실험 이후 각국의 반응과 차후 대응 예측
6.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본문내용

교장관 회동’ 개최.
▲8.1 = ARF, 북한 미사일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담은 의장성명 채택.
▲8.18 = 미 ABC방송,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의 지하핵실험 준비설 제기.
▲9.9 =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10.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10.6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10.9 = 북한, 핵실험 실시
▲10.15 = 유엔 안보리 헌장 7조의거 대북한 제재결의 가결
4. 북한의 대미 외교 - “벼랑끝 전술”
1) 벼랑끝외교(brinkmanship policy) : 일방이 타방을 위협하거나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일련의 위협적 행동.
2)성공조건 :
① 대내외적인 위협의 존재 속에서,
② 정책결정자가 벼랑끝외교를 사용할 경우 상대국이 양보(이익의 극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③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상황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개의치 않는다는 단호한 태도를 시위할 의지가 있는 경우
3)벼랑끝외교의 목적 :
① 영토적 경제적 저략적 보상을 이끌어내거나,
② 흥정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노출시켜 굴욕감을 주거나,
③ 자신의 약점을 은폐하면서 자신의 열세를 만회
단계 : ① 위기조성, ② 협상의 여지 개방, ③ 최종타협
5. 북한 핵실험 이후 각국의 반응과 차후 대응 예측
6.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북한이 비록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고 잠정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핵실험이후 미국과 일본은 강경한 입장으로 경제제재와 심지어 군사적 제재의 목소리도 나오고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위기에까지 몰렸다.
현재로서는 그 분위기가 많이 수그러들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도 의외로 차분했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와 경제협력 등 많은 노력과 결실이 있었지만 지금의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실패와 중단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졌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단정 짓기엔 너무 이르다고 본다.
통일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통일이 급작스럽게 진행된바 있지만 그것은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밑바탕이 되어 꾸준한 경제협력과 교류 등의 노력이 결실을 이뤄낸 것이다. 지금 당장의 핵실험은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위해 금방이라도 전쟁을 하려는 제스처는 아니라고 보인다.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이 마지막 카드로 내민 것이 바로 핵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부시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악의 축” 발언이나 무시정책 등의 부작용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있어 반성과 고찰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정부도 좀 더 신중하고 분별있는 대처로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설득에 더욱 힘쓰고 이것을 전 방위적인 외교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대미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대북관계에 있어 미국이나 강대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힘써야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벼랑 끝에서 북한을 빼내와야 한다.
그리고 핵문제와 나아가서는 통일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와 영향을 받는 주변강대국들의 협력과 이해도 얻어내야 할 것이고 대북정책에 있어 신중한 검토도 어느 정도 필요하나 대북포용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협력, 설득과 대화, 민간교류 등의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방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국내정치적 효과,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보상의 필요 ,   북한의 핵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