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조합

소개글

한국 노동조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한국노동조합이란 ?
1. 한국노동조합의 의의
2. 한국노동조합의 역사
3. 한국노동조합의 기능 및 목적
4. 한국노동조합의 유형


Ⅱ 본론

ⅰ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조직 분석
2. 노동조합과 계급의식
3. 노동자와 자본가(경영자) 그리고 노동조합간의 관계
4. 과거의 노동조합과 현재의 노동조합의 차이

ⅱ 현재 한국 노동조합의 실태
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 공무원 노동조합
3. 비정규직


Ⅲ 결론


* 참고문헌


* 토론내용

본문내용

임금을 인상하여 소득의 불공정을 증대시킨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를 형성시켜 수평적 불공정성을 유도한다.
③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역기능을 수행한다.
노동조합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정치적 분야에서 이익집단으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 노동조합의 독점력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요인을 낳는다.
- 양대 노총간의 문제
현재 양대 노총간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으며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일단 두 노총 간에 분열 되면서 서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두 노총 간의 분쟁도 많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노동자들 간의 통합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두 노총은 역사가 다르고 조직풍토나 정책에도 차이는 있지만, 통합으로 전체 노동자가 얻는 효과에 비하면 사소한 것 이라고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성은 민주노총의 정체성으로 바로 연결된다. 민주성과 자주성, 계급성 과 투쟁성은 민주노총의 역사성이자 정체성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는 이후 민주노총의 발전전략에서도 계속 견지되어야 할 기본 원칙이며 민주노총의 조직발전 전략과 계획에도 고스란히 관철되어야 한다. 이에,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 투쟁성 등의 모든 면에서 불철저할 뿐만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노동통제기구에 불과한 한국노총에 대해 그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두 노총간의 차이는 물론 통합에 관하여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대처방안을 제시 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노동조합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들의 부패
대표적인 노조 간부들의 부패 사건으로 부산 항운노조의 부패를 들 수 있다.
부산 항운노조의 부패와 비리노조간부 사건을 보면 항운노조의 노동자 공급독점사업권은 박정권의 구시대 유물이다. 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상에 있는 노동자 공급 사업에 의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부두사업장에 하역노동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법을 용인함으로 말미암아 부두 사업장에서 독점적으로 노동공급을 쥐고 있는 셈이다.
처음부터 노동자 공급 사업을 노동조합에게 일임하여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이런 법 조항이 있다는 자체가 현실에도 어울리지 않고 과거정권하에서 합법을 가장한 강압적인 노동착취의 방식의 유물인 것이다.
이런 노동공급독점권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착취, 하역노동 공급 배분의 차별, 노동자 선발권에 대한 금전적 댓가, 작업관리 및 전환에 대한 비합리적 운영과 그에 응당한 뇌물요구, 위험한 하역노동에 대한 산업안전관리 시설 및 대책 미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자 복지시설 전무,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로 인한 노동생활 저하, 노조간부들의 부패와 비리 양산 등으로 인한 노동자 인권과 권리 침해 등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논리적으로도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관리, 운영한다는 자체가 어불 성설이며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들의 비리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가 생각되기도 한다.
6. 노동운동 및 조합의 발전을 위한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 양대 노총 간의 타협점 모색
이 문제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양대 노총이 서로 간의 분쟁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목적의식을 잃어버림 으로서 노동운동 및 조합의 발전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양대 노총 서로간의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하고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조합으로 다시금 태어났으면 한다.
- 노동 운동 및 조합의 이념과 활동방향 확립
노동운동의 이념과 운동방향은 실리적 성격 혹은 경제적 성격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며 정치투쟁 중심의 정치적 성격만을 고집하는 것도 시대 뒤져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회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경향이 짙은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사회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새로운 이념을 개발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기업성장과 국민경제에 적극 기여하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계층 전체의 복지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당연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용자와 정부를 상대로 합리적인 사회계약을 도출해 내는 노동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혹은 정치적 성격(주의)에 대응한 개념으로 보아 사회적인 성격 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국민 의식 수준 향상
위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보면 국민 의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과 조합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주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노동운동 및 조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한 단계 더 진보 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다.
- 노동 활동의 다양화
현재의 노동운동은 노동계층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향식 운동으로의 노동운동 이다. 이것은 올바른 이념과 활동방향이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도 단조롭고 고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업별 교섭을 통한 임금인상 투쟁이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다 보니까, 과도한 기업 간 임금 격차 등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임금인상 등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조합은 자주복지 활동,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참여, 각계각층과 연관된 각종 사회운동에의 참여 그리고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강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직적 교육의 확대
노동 운동의 다양화와 노동 운동 및 조합의 이념을 정립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파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 및 노동자들의 조직적이고 체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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