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 조합

소개글

공무원 노동 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p
　1. 논의의 배경 및 방향.....................................................1
　2. 논의의 범위..............................................................1

II. 이론적 논의..............................................................2
　1. 의의 ...................................................................2
　2. 필요성 (목적)...........................................................2
　3. 문제점..................................................................2
　4.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차이..............................................3

III. 한국의 현황..............................................................4
　1. 공무원 노조 연혁 ........................................................4
　2. 관련법 제정 경위..........................................................5
　3.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의 주요 내용...........................6
　4. 주요 쟁점 사항.............................................................8
　　1) 의의...................................................................8
　　2) 단결권................................................................8
　　3) 단체 교섭권............................................................12
　　4) 조정 및 중재..........................................................17
　　5) 단체행동권.............................................................20
　　6) 정치활동의 문제.....................................................21
　　7) 전공노와 공노총 비교 .................................................23

IV.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방안: 결을 대신하여 ...............................28
　1.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선방향.............................................28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28
　3. 공무원 노동조합의 제도상 발전방향......................................28
　4. 공무원 노동조합의 운영상 발전방향.....................................29

본문내용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공무원 노조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 노사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성격까지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견인하는 주요세력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역할은 크게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역할과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로 구분된다. 노사관계에서 모범사용자의 역할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 노사관계 사용자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인식은 형식적으로는 인정, 내용적으로는 공무원의 특수성의 강조를 통한 제한적이며 한계지어진 노조활동 인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노조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공무원 노조 또한 지나친 투쟁일변도 활동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할 때 공무원 노사관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정부와 공무원 노조 사이 상호신뢰와 협조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 대화와 타협, 협의와 협상이 상호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문제가 곧바로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타 집단이나 조직과는 달리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노동기본권 관련 모든 활동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이익옹호에만 급급해 부당한 주장을 내세우고 무절제한 집단행위를 일삼는다거나 노조활동을 관리층과의 ‘대결활동’으로만 인식할 경우 공무원 노조의 효용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외부세력과 결탁해 정당한 활동영역을 이탈하는 경우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도 공무원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 공무원 노조가 관리활동을 돕고 보완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부목적 달성을 위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층에서 공무원 노조를 귀찮아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취하면 공무원 노조의 성공적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3. 공무원 노동조합의 제도상 발전방향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토대로 형성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집단적 관계로서 공무원 노사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노사관계를 법제도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현안을 제도적 채널을 통해 해결하기 이전에 사전협의와 조율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차원뿐 아니라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집단 간 상호작용은 관련 법제도의 준수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초기단계에 만들어진 법제도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니므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다. 그 결과 법제도를 마련해가는 과정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수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제도적 규제가 갖는 노동3권의 제한을 비제도적인 협의 및 합의로 보완해주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 노조의 전략적 선택이 제도화 내부로 수렴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국가행정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공무원 노동조합의 운영상 발전방향
현 정부에서는 신공공관리가 적극적으로 도입, 실시되어 공공업무로서의 대민행정업무가 급속히 서비스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성에 대한 강조를 근거로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공공업무의 서비스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법제도의 변화는 느리지만 현실의 요구는 즉각적인 이상,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법제도의 준수라는 당위성과 현실의 반영이라는 실제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갈등의 양상과 수준이 결정된다.
1)바람직한 분쟁조정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공무원 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단체교섭 결렬에 대해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사당사자 간 교섭결렬로 자주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의 중립성, 독립성, 절차의 공정성이 요구된다.
2)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법률체계에 능통한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 이는 조정 및 중재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교섭 관련 직렬 및 직위 신설, 외부전문가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 등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3)우리나라는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일치하지 않아 협정이 맺어지더라도 의회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행정권력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요구의 제도화를 통한 전체 법 제도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인력 역량분석/강여진/ 韓國行政硏究院/ 2005
공무원과 노동인권/김재기/ 한국학술정보/ 2006
공무원 노사관계 성공사례 연구/백종섭/ 韓國行政硏究院/ 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중앙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2004
(이해하기 쉬운)공무원 교원노동조합운영실무 : 사례중심/남경래/ 중앙경제/ 2006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방안/강여진/ 韓國行政硏究院/ 2004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영국의 경찰노동운동사가 주는 교훈/Reynolds, Gerald William/ 한국학술정보/ 2004
인사행정론 / 제5판/오석홍/ 博英社/ 2005
한국인사행정론 / 개정판/유민봉/ 博英社/2006
<참고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http://www.gnch.or.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kgeu.org/

키워드

공무원 노동 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방,   공무원 노사관계,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   노동 조합,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