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矯正복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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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矯正복지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1. 교정복지의 개념  
2. 교정복지의 필요성
4. 교정복지 처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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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정복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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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행 및 범죄 이론
 1. 생물학적 이론  
 2. 사회학적 이론
 3. 심리학적 이론
 4. 낙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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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정복지 실천현장
 1. 법원  
 2. 검찰
 3.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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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과 역할  
 1.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
 2. 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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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정복지의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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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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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사람들은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사소한 일탕의 가능성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일탈이 범죄로 규정되고 그 행위자에 대해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주어지게 되면 그 행위자는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
-베커의 사회적 지위로서 일탈 : 행위의 특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죄인에게 법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준법과 일탈은 상대적.
-Lemert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한 후, 개인이 일차적 일탈을 저지르고 난 후 그 개인에게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인되는 경우 이차적 일탈 발생
제4절 교정복지 실천현장
교정복지는 공급주체 면에서 크게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뉠수 있다.
-공공부문
법원, 검찰, 경찰,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으로 조직됨
구분
주요시설
활동 및 서비스
수용시설
교도소(구치소)(37교도소(지소),10개 구치소)
형의 유무에 따라 기결(미결)수용자를 수용
성별, 연령별, 죄의 경중, 기능별로 분류 수용
보호감호소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 수용 및 교정
특수교도소
약물, 알코올남용, 나환자 등 특수처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용
보호시설
보호관찰소(16개 보호관찰소, 38개 지소)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고 원호하는 사회내 처우(상담, 취업알선, 학교 복귀, 환경 개선 등)
사회봉사명령 : 지정 시간에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범죄를 반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형사 제재
수강명령
소년원 (9개소)
가정법원소년부에서 송치된 비행소년들을 보호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특수교욱기관(학교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신의 보호, 지도 등)
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범죄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법원 소년부에 자료제공, 교정처우 지침 제시, 사후지도 권고 등
치료감호소
범죄를 저지른 장애인 및 약물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보호와 서비스
민간시설
한국범부보호공단(14개지부, 11개 출장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자, 가석방처분이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원조 제공,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적응 도모
소년보호시설
소년법원에서 4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등에 위탁하여 감호, 학업 및 직업교육 제공
종교 사회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다양한 교정기관 시설로부터 서비스 대상자를 위탁
-민간부문
법인이나 단체, 개인적 차원에서 복지서비스를 행함
1)법원
-정의
법원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처분, 처벌하는 기관이므로 중요한 교정 현장이라 할 수 있다.
①법원의 조직
법원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대응하여 단계별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지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 지원에 소년만 다루는 소년부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검찰과 같은 대법원은 서울에만 두고 있으며,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설치하고 있다. 참고로 법무부는 이들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사형장에 있는 교정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도 검찰과 같은 규모로 설치되어 있다.
②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우
법원에서 범죄인을 처우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재판 절파를 살펴보면 부장판사로부터 기소된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판사는 재판 일정을 잡아 이를 피고인과 담당검사 그리고 변호사에게 알려준다. 이단계에서는 범죄인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구속피고인과 불구속피고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구속된 경우 법정에 출두하여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유일한 권한이고 기회이다, 만약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혹은 지방법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다.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비행청소년은 소년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원봉사자인 소년자원보호자가 관계하고 있다.
③교정사회1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우리나라 사법제도 중 오직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1989년부터 결성되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비록 비행청소년에 한정하고 있지만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제도적,체계적인 활동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의 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을 위해 법원과 관련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청소년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분류심사관에 의한 사전조사가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원 측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찾는다면 재판 전 사전 조사업무를 위한 조사자 혹은 판결을 위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2)검찰
-정의
범죄수사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벌권의 내용실현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 권력 작용.
① 검찰의 조직
검찰청은 검사의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 아래 소속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대검찰청 고등검철청 지방검찰청을 두고 있고, 이들 기관의 대응법원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②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경찰이 송치한 경우와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된 것이 있으며, 피의자는 검사의 최후조사를 받고 검사가 공소제기하며, 이때 피고인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일단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나 이 내용의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절대적으로 담당검사에게 있다.
③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검찰단계에서 교정사회복지사는 범죄인을 위해 경찰에세와 같이 범죄인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그의 환경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알려 줄 수 있다. 한편 검차에서 교정사회복지사가 위일하게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선도조건부기소유제도이다.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첫째, 교정사회복지사는 피의자를 위해 대변자, 옹호자, 변호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이 검사의 조사를 받을 때 그의 담당 검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상세히 알려줄 수 있다.
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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