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무상급식의 전망] 무상급식 개념,무상급식(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무상급식 배경, 무상급식 범위, 무상급식 관련법안, 무상급식 문제점, 무상급식 발전방향, 무상급식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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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레포트★[무상급식의 전망] 무상급식 개념,무상급식(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무상급식 배경, 무상급식 범위, 무상급식 관련법안, 무상급식 문제점, 무상급식 발전방향, 무상급식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무상급식 개요
1) 무상급식의 정의(무상급식이란?)
2) 실시방법
3) 대상자격

Ⅱ.본론
1. 무상급식제도의 핵심쟁점
2. 무상의 범위 논란
3. 전면 무상급식 논쟁 전개과정
4. 무상급식과 관련된 법
5. 우리나라 무상급식 실행현황 및 국별 무상급식 실행현황
6. 선별적 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및 비교
7. 보편주의(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8. 선별주의(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9. 부산지역 무상급식 현황

Ⅲ.결론
1. 무상급식정책의 발전 방향
2. 보편/선별 논쟁에 대한 생각. 의견
3.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소득층 대상 학교급식비 873억 원 중 시교육청 부담액은 719억 원(82.4%)에서 내년에는 총 1천49억 원 중 850억 원(81.0%)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지난해 부산시 등 지자체의 무상급식(저소득층 포함) 부담액은 171억 원으로 전체대비 20% 미만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부담률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최대 중점시책으로 내년에 초등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교육재정 악화를 들어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 교육청 부담만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시교육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시교육청의 교육사업비 중 급식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6%에서 2011년 7%, 2012년 9.8%, 올해 13.3%로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6%로 증가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한편, 2014년 현재 6.4지방선거가 한 달 전인 지금 예비 부산시장 후보 및 교육감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중학교 까지 전면적 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Ⅲ.결론
1. 무상급식정책의 발전 방향
무상급식의 발전 방향이라고 하면 무상급식이라는 내용이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고치고 조금 더 진보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슈가 되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시들해진다. 모든 정치적 이슈에는 그만큼 누군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요성이 있는데 이슈화 된 내용을 조금 지나면 다시 잊고 또 선거를 할 때면 떠오르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면 계속하여 논란만 일어나지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욕구의 돌아가는 크기도 반복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진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보편/선별 논쟁에 대한 의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편주의가 세금, 정부 부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재로썬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경제의 발전과 함께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간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초등학생전면, 중학생전면, 고등학생전명 순으로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입장에선 덜 부담스러울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의 아들에게 까지 왜 무상급식을 하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부자의 아들도 가난한 사람의 아들도 모두 다 아이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보편주의적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표면적으로는 전면지원의 형태를 갖추되, 실재적으로는 선별성이 고려된 부분무상급식이 집행되어야한다고 여긴다. 무상복지혜택은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계층에게 우선권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의 예산으로는 복지재정상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고소득자나 급식비부담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에게 복지예산이 분담되는 것은 도움이 절실한 또 다른 소외계층에게 돌아갈 복지비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무상급식을 부의 재분배 실현과 더불어 극빈곤층 혹은 저소득계층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본 바이다. 급식이라는 것은 영양상태개선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급식은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 및 의료분야의 대한 충족요건이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료에 무상급식비용을 추가하여 각 소득계층별 가계수입에 맞는 급식비용을 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부유층 혹은 일정소득이상의 수입을 갖는 계층은 급식비를 거두어들이고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비용지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선별적인 급식지원이 되나 교내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여 낙인문제도 제거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는 전면 무상급식의 꼴을 갖추되 실제로는 선별적인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다. 복지예산은 정당성여부에 맞게 소비되어야한다.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을 위해 전면 무상급식의 형태의 띄우나 선별성이 고려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나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는 보편적인 전면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행되고 있고 학비를 내지 않는다. 이는 국민들에게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적어도 가장 민감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까지의 시기는 사춘기시기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도 의무교육이 당연시되고, 입법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시 여긴다고 생각된다. 나는 무상급식 또한 학생들을 생각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부모의 그림자 때문에 저소득층 및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은 항상 친구들의 인식 때문에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참고 문헌 및 자료
* 국별 무상급식 현황조사
- 스웨덴 학교급식의 무상제공관한 법적 근거
- ;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verigesriksdag” (2010년 3월 12일), .
27)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School meals in Finland, 2008, p. 3.
28)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ommunerna styr skolan”Apr. 20, 2010),
; Ministry of Education, “inancing of education”Apr. 12,
2010), .
- http://blog.naver.com/love_ly_lsy/2020031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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