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이론(決定理論) - 합리모형,점증모형,혼합-주사모형,만족모형,다차원모형,쓰레기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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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이론(決定理論) - 합리모형,점증모형,혼합-주사모형,만족모형,다차원모형,쓰레기통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이론

Ⅰ. 합리모형

Ⅱ. 점증모형

Ⅲ. 혼합-주사모형

Ⅳ. 만족모형

Ⅴ. 다차원 모형

Ⅵ. 쓰레기통모형

본문내용

책을
결정하는 복합적인 주체인 집합개념으로 이해하는 정책결정자가 있다. 이에 따라서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집단이나 개인 또는 조직이나 지역 등과 같은 수동적이고 타의
적인 정책대상이 있지만, 때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의 주체가 되어 일정한 시간
과 공간에서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시간과 공간을 총체성의 개
념으로 파악했을 때, 각각의 상대방은 시기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입장과 위치를 변화시
키면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본다.
세 번째, 정책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동시에 다양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하
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단적인 의미일 때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일정
한 제약조건과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목적의 의미일 때는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정책 그 자체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분명
히 정의되고 선언된 것이다.
네 번째, 정책비용과 혜택도 본질적으로 상호간에 의존적이면서(mutual dependency) 동
시에 상호간에 이질적이다(mutual heterogeneity).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은 정책비용을 투
자하지 아니하면 정책의 혜택이나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정책
의 결과가 없는 정책비용은 있을 수 없다.
이처럼 다차원 정책결정모형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작
용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결정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시키는 정책결정을 강
조하고 있다.
(6)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모형(garbage-can model)(Cohen, March, and Olsen, 1972)은 정책결정이 진
행되는 전 과정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정책결정의 모형들이 초점을 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의 의사결정이 아닌 조직의 역할, 즉 조직이론으로서 의사결정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한 쓰레기통모형론이 제시된 1970년대 초반에는 탁월한 분석기법인 FORTRAN 등을 이용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경험적인 검증을 거친 과학적인 모형론이라고 하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쓰레기통모형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라고 하는 네 가지의 흐름
(streams)이 지배하는 조직에서, 각각의 흐름이 일상적인 경우에는 규칙과 가치와 질서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선택, 즉 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기와 기회가 있으면,
네 가지 흐름들의 주류가 얽히고 설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
래서 읽히고 설키는 것, 즉 정책대안이 마치 쓰레기통 속에서 결정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것을 쓰레기통모형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서처럼 상당히 무
작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사결정 그 자체의 기회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에 따라서 각 흐름이 정형화되어 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자가 모든
문제에 항상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가치판단과 시간요소에 따라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연계(coupling)라는 개념이다. 연계는 어느 한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항상 해결책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정책결정 흐름의 소용돌이에 따
라서 해결책이 또 다른 정책문제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먼저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이나 이해관계, 가치와 시간상에서 무엇이 보다 유리할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문제의 소재와 성격 등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집단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미시적으로 설명
한 장점이 있다. 또한 정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단위의 의사결정의 형태와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해결책에 따른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고 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엇이 쓰레기통이며, 쓰레기통 속에서와 같이 의사
결정에 관련된 각각의 흐름이 혼합하여 존재하고 있는 실태를 정화하게 설명하지 못한 단
점도 있다.
쓰레기통모형은 합리모형에서 보면 가장 대립적인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설명한 이론이
다. 왜냐하면 일정한 의사결정의 기회와 자원 등이 상호간에 연계하여 움직이는 조직의 의
사결정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양한 정책사례를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의사결
정의 진행과정을 설명한 이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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