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매춘이란 (賣春)
2. 한국의 매춘
3. 매춘이 가져다 주는 불행
4. 나의 생각과 마무리
2. 한국의 매춘
3. 매춘이 가져다 주는 불행
4. 나의 생각과 마무리
본문내용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여지껏 오랜 기간 동안 매춘을 허용했던 적이 많았던 만큼이나 금지했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매춘은 성행하고 있고,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현 매춘업의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근절하자 외치며 강한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수많은 매춘업 종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만약 근절된다고 해도 여전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사라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수요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매춘은 사라지는 대신 강간 등의 성범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런 죄 없는 여성이 원치 않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럴 바에는 최소한의 허용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창을 도입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국가공권력만 개입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공창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포주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나 매한가지인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창을 도입하되 운영과 판단은 매춘녀들에게 맡기고 국가는 윤락녀들의 인권과 윤락촌의 치안등 최소한의 부분에만 소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아진다.
만약 근절된다고 해도 여전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사라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수요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매춘은 사라지는 대신 강간 등의 성범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런 죄 없는 여성이 원치 않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럴 바에는 최소한의 허용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창을 도입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국가공권력만 개입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공창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포주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나 매한가지인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창을 도입하되 운영과 판단은 매춘녀들에게 맡기고 국가는 윤락녀들의 인권과 윤락촌의 치안등 최소한의 부분에만 소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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