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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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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인소득보장의 이해

2.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

3.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의 현황

4.외국의 노인소득보장의 현황

4.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의 문제점

5.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4) 여성 수급권의 강화
국민연금제도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수급권이 상대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금제도가 소득 있는 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소득비례연금제도로 운용되어 전업주부인 여성의 노후 보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으나 별거 등 이혼과 유사한 상황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의 노후보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 때문에 이혼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5) 급여개시 연령의 상향
국민연금의 급여개시 연령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점차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재직시 보험료의 납부 연령도 그에 상응하는 연령까지 연장해야할 것이다. 이 같은 급여개시 연령의 연장은 연금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도입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급여 보장을 위해 해당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즉 병역이나 사회봉사, 자녀양육, 노부모 수발 등 소득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회적 기여가 발생하는 인구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감면 혹은 면제해주고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고용이나 일반 조세 등을 통하여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소득자의 기여를 위주로 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중단하여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되거나 연금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 기타 소득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첫째, 현행 기초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개선되었고, 시행이후로도 부분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보충급여 방식 때문에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야기 되었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자와 소득신고를 성실히 하는 가구에게 더 많은 급여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절대 빈곤선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선 이상 상대빈곤선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시장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사외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있으며 일을 하더라도 절대빈곤 또는 상대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들 또한 많다. 고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근로빈곤층 노인 문제 해결로서 제시 될 수 있을것이다.
2)기초노령연금제도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전체노인의 6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심사가 철저하지 못하여 독거노인이 누락되거나 실질 소득이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자격기준인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대도시의 경우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때문에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확립되어 이러한 문제점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경로우대제도
노인에게 교통혜택을 주는 경로우대제도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데다가, 해당 제도 운영주체의 지방화, 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인 교통 이용 지원제도 자체의 타당성과 함께 누가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경로우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소득계층별로 교통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및 정년 연장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55~60세 사이에 퇴직하거나 어떤 경우 50세 초반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른 노인 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연금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취업정보센터 등을 확대 추진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공·사기업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보수체계를 능력급의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등 취업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5) 퇴직금제도 개선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는 선진 산업사회에서 공적 연금의 보완책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적 부담이 되므로 퇴직금 제도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연금은 기업에서 노동자에 대한 부가급여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므로 그 부담감도 적어질 것이다.
6) 개인의 노후보장대책
보험이나 저축 등 다양한 소득보장체계를 개인이 마련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노후 소득 보장 대책을 실행하도록 하고, 공적 소득 보장 방안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개인연금제도를 확충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의 정도가 낮고 연금 최소 가입기간도 너무 짧아 장기적 노후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약하다. 따라서 현재의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최소 가입기간도 15~20년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책
모선희·김형수·유성호·윤경아 공저,『현대 노인복지론』,학지사, 2007.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6
2)논문
배광숙,「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8.
신종태,「노인빈곤대책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정책 연구」,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8.
김경옥,「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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