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조별 발표] 미디어法 - 미디어법의 필요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분석.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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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조별 발표] 미디어法 - 미디어법의 필요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분석.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3.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4. 미디어법 찬반 논란에 대한 쟁점 분석
5. 제언
6. Q&A

본문내용

정책학 조별 발표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1.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미디어법’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

지난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 모두 7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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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였다.




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신문법〕신문, 방송 겸영 허용
〔방송법〕지상파 진입 장벽 허물기
〔언론중재법〕인터넷 포털에도 언론중재법 적용
〔IPTV법〕대기업, 신문의 지분 참여 허용
〔전파법〕무선국 허가기간 연장
〔디지털전환특별법〕‘지상파’에 디지털 전환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사이버 모욕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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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기존의 체제에서 현 미디어법이 개정하려는 허용 수치 입니다.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는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허용 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같은 경우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30%에서 49%로 완화합니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 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역시 33%에서 49%로 완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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