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국회의원 연금 - 공적연금 종류와 규모, 공무원 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공무원 연금법 논쟁, 공무원 연금법, 국회의원연금 관련논쟁.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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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적연금 종류와 규모
공무원 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공무원 연금법 개정 주요논쟁
국회의원연금 관련논쟁

본문내용

재정정책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국회의원 연금




공적연금 종류와 규모

　　≪ 그 래 프 ≫

국민연금 : 94.8%, 사학연금 : 3.5%, 공무원연금 : 1.6%, 군인연금 : 0.1%




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1. 연금산정기준 보수 변경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 :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윌로 평균한 금액
●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2. 연금산정 기준보수 평균기간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전 재직기간 평균

● 재직시 부담한 기여금과 수령하는 연금액과의 형평성 고려
● 퇴직에 가까울수록 급여액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금수령액을
감소시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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