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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약관 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약관 규제법의 중요성
약관 규제법의 적용 범위
법 적용 제외

Ⅱ. 본론 – 약관 규제법의 내용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약관의 해석
불공정 약관 조약의 무효
표준약관 제도

Ⅲ. 결론
약관 규제법의 한계점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약관 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건전한 거래
질서 확
사업자와 소비자 간
실질적 평등 구축
경제적 약자 보호
국민 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 도모

Ⅰ. 서론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약관의 특수성

사업자가 작성 → 정보의 비대칭 현상

→ 사업자의 이익 우선 반영

→ 비용,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큼

3. 약관 규제법의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

4. 법 적용 제외
비영리 사업분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례 2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함으로써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이 배제되고 위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09.29 선고 91나56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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